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한 달을 넘겼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잠깐 반짝했을 뿐”이라며 아쉬운 반응이 많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곧바로 다시 줄었고, 발주처 물가까지 오르면서 상인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수원 영동·못골·지동시장의 거리는 한산했다. 상인들은 가판대 앞에 물건을 놓은 채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부채질만 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소비쿠폰 덕분에 시장에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주요 고객층인 노령층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손님 발길이 늘었고 매출도 뚜렷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영동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A씨는 “2~3주 동안 매출이 30% 정도 올랐다”며 “나라에서 돈을 받으니 이 기회에 쓰러 나오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7일 전국 전..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가 균형성장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4개 지자체 김성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김용태(초선,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개 군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4개 군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 속에 가두지 말고, 인구감소지역·농어촌지역·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용태 의원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된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임산부 지원·출산 장려 정책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검진비 등 지출 부담이 커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새빛톡톡에는 '임산부 문화지원금 제공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 제안이 게시됐다. 해당 제안은 임산부 문화 지원금을 제공해 관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 미술관, 박물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문화 수업 등을 지원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만큼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제안에 공감하는 입장으로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공감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 혜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정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임산부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 후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이나 직장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등 의견이 나오며 상충하고 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5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무자녀인 경우 전체 사례 수 1570명 중 '낳을 생각이 있다'는 39.7%를 기록했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25.7%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사례 수 2650명 중 18,0%가 소득 증가를 꼽았고 소득 걱정 없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13.5%)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 후 혜택 증가는 3.4%였다. 또 향후 저출생 대응 중장기 추진 과제 중요도를 묻는 말에는 '주거지원'이 82.9%로 가장 많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81.3%), '결혼·출산·양육 지원'(80.8%)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주 요건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우울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정책을 통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난 6월 대상을 초등 전 학년 학부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원도시공사는 관내 임신부를 위한 맞춤형 수영 강좌를 신설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한계가 있고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시행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과 함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헤드라이너 박지현이 8월 26일(화)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열린 2025 송도맥주축제에 참가해 축하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2025 송도맥주축제’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8월 25일 에녹, 26일 박지현, 27일 장민호, 28일 손태진이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윤세하, 윤별하, 권혁이 8월 26일(화) 오후, 서울시 용산구 CGV 용산아이프크몰에서 열린 영화 '홈캠'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화 '홈캠'은 의문의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 보험조사관 성희(윤세아)가 집 안에 설치한 홈캠으로 낯선 존재를 목격한 후 공포에 갇히게 되는 24시간 초밀착 공포를 그리는 작품으로 9월 10일 개봉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마이진이 8월 26일(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홀에서 진행되는 KBS 1TV '열린음악회'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KBS 1TV '열린음악회'는 1993년부터 대한민국 음악 쇼를 이끌어 온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헤드라이너 에녹이 8월 25일(월)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열린 2025 송도맥주축제에서 축하무대를 펼쳤다. 한편 ‘2025 송도맥주축제’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8월 26일 박지현, 27일 장민호, 28일 손태진이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송도맥주축제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2025송도맥주축제가 지난 주말 동안 약 20만 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하며 ‘여름 대표 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흥행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인, 가족 단위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발길을 이어가며 송도달빛축제공원 일대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펼쳐진 스컬&하하, 김범수, 에일리의 공연은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막을 내렸으며, 매일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쇼는 관람객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더했다. 한편, 축제는 오늘(8월 25일)부터 나흘간 트로트 황태자 4인방이 무대에 올라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남은 축제 기간에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맥가이버팩토리가 기획·제작한 송도맥주축제는 오는 30일 토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 속에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체험 콘텐츠가 펼쳐질 예정이다. 송도맥주축제운영위원회는 “송도맥주축제가 여름 대표 축제로서 축제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경기신문 제
경기도는 27일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 있는 조성을 위해 ‘경기지역 평화경제특구 공감대 형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주시 문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접경지역 7개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시행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 균형발전, 남북 경제교류,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목적으로 조성·운영된다. 1부에서는 ‘평화경제특구 미래구상과 비전’을 주제로 이현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맹성근 DKC 대표, 민재정 연천통일미래포럼 고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자치도연구센터장이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발전방향’을 발표했고, 접경지역 7개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준비 상황도 공유했다. 이형은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은 통일부와 협의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DL이앤씨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을 선보였다. 지하 6층~지상 35층, 총 2개 동, 전용 84㎡ 단일 평형 15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실수요자 중심의 설계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정동은 울산 내에서도 정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반경 1km 내에 대형마트, 시장, 의료·금융기관, 문화·행정시설 등이 밀집해 있으며, 인근 옥동 학원가까지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 생활 편의와 교육 환경 모두 뛰어나다. 교통 인프라 역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단지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 KTX-이음과 ITX-마음이 정차하는 태화강역이 개통되면서 서울·수도권 및 경남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문수로·삼산로·북부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특히 문수로 우회도로가 단지 앞 도로와 연결될 예정이어서 향후 교통 편의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전 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84㎡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 공간과 남향 위주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 구단이 손흥민 영입으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MLS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명의 영입에 이름을 올렸다. LA타임즈는 27일 "MLS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명의 영입"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달 초 한국의 스타 손흥민을 영입한 것은 팀에게만 큰 변화가 아니라며 30주년을 맞은 MLS의 시즌 막판 전례없는 큰 관심을 불러온 최신의 사례라고 전했다. LA타임즈가 선정한 영입 1위는 데이비드 베컴(LA Galaxy, 2007-12)이다. 2007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LA갤럭시로 이적한 그는 MLS를 국제 무대에 올려놓았고, 리그의 연봉 체계를 마련했다. 2위는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LA Galaxy, 2018-19)다. LA갤럭시에서 보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56경기에 출전해 52골 13도움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신사적이었던 베컴과 달리 악동의 면모로 리그 분위기를 바꿨다. 3위는 리오넬 메시(Inter Miami, 2023-현재)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메시는 MLS에서 활약하며 모국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을 수상했다. 베컴이 리그의 기반을 다졌고
안성시 죽산면의 물류센터에서 작업자 1명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께 안성시 죽산면 삼죽로에 위치한 A물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 B씨가 작업 중 호흡곤란 및 흉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구급차로 이송했지만, 이숭 중인 오후 5시 29분께 경련 증상을 보이다 심정지가 발생,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소속 회사와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인천에서 인하대병원·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24시간 산모·신생아를 진료하는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맡아 임산부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불안을 줄이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가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가 3단계(중증-권역-지역)로 개편되면서 역할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 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와 분만까지 포함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만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인하대병원·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각각 1억 5000만 원(4개월 분), 다음 해부터 각각 4억 5000만 원 지원받는다. 이들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야간에도
인천의 한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한 생명을 지켜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순찰1팀 소속 박희경 순경과 김민호 경위가 이날 새벽 2시 42분 30대 여성 A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다. 그는 “A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순경과 김 경위는 신속하게 준비해 3분 만에 인천 중구 구읍배터에 도착, 휴대전화 위치 값 주변으로 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박 순경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조 대상자를 발견해 인명 구조장비를 갖추고 직접 갯벌에 들어갔다. 구조 대상자와 접촉한 뒤에는 A씨가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연을 들어주며 심리적인 안정을 도왔다. 그 사이 김 경위는 해양경찰과 연락해 A씨의 위치를 전달했고, 10여 분 만에 해경이 도착하며 A씨는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 당시 새벽 시간대인 만큼 현장이 어둡고, 넓은 이동범위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 순경은 평소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 바다로 내려가는 길을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영배 영종지구대 순찰1팀장은 “박 순경은 평소 의협심이 강한데, 적절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은 포천농협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은 강도치상 혐의로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임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 원 상당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포천 소재 농협 지점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다. 현금 2000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면서 80대 노부부가 현금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발병한 희귀병 치료비 등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채무와 가족 부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한 뒤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다만 송치 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대응 강화 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한 소방관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경기도소방학교 세미나실에서 2025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를 열고, 화재 원인 규명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각 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이 참여해 ‘리튬이온전지 폭발 위험성과 화재진압 방안’, ‘PCB 회로 발화 원인 규명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배터리 열폭주와 전기 제품 화재를 다룬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심사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3인이 참여했으며, 화성소방서 최우수상, 부천소방서 우수상, 김포소방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팀에는 표창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불꽃의 흔적을 과학으로 밝혀내는 순간, 우리는 도민의 안전을 한 걸음 더 지켜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 절차 발전 방안을 제시한 소방관에게 학술상을 수여했다. 27일 수원남부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소방학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현장지휘단 김낙현 화재조사관(소방위)가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재조사 우수사례 및 감식기법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22개 소방관서의 연구논문을 1차 서면심사 후 우수논문 5편을 선정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원남부서 김낙현 화재조사관은 ‘용접 전도열에 의한 단열재 연소 메커니즘 연구’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논문완성도, 연구노력 및 발표력 등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화재조사관은 “이번 연구가 용접 화재 원인 규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논문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준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한다"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중단한다. 이밖에 체육회는 올해 하반기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성폭력·인권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