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더 받으려는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은퇴 후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한편으론 축복이지만,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다면 재앙일 수 있기에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7월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연기연금 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가 2만3천42명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 1만6천741명에 달해 이 추세대로면 작년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상임공동선대위원장)를 두고 '예쁜 브로치'로 비유하자 민주당이 "망발"이라며 즉각 비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적 언사"라며 "김 위원장의 이번 망발은 민주당 영입 인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청년들의 꿈을, 그들의 도전 정신을 폄하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의 영입 인재를 장식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인생관과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라면서 "김 위원장의 낡은 의식과 삐뚤어진 인재관으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소속된 청년들은 어찌 보일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고 대변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65) 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따란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은밀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음성적 성격의 정치 자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정치자금법이 올해 초 개정됐..
인천지역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326명을 기록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26명 늘어 누적 2만 4944명에 달했다. 지난달 26일 288명의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이후 나흘 만이다. 11월 한 달 간 누적 확진자도 5445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무더기 감염에 의한 전파 34명, 확진자와 접촉 151명, 아직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137명, 해외유입 4명이 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151명이다. 인천지역 감염병 전담 병상(16곳)은 보유병상 940병상 중 577병상을 사용, 가동률이 61.4%로 여력이 있지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보유병상 79병상 중 70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이 88.6%에 이른..
“음식점으로 성공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준비해 올해 초에 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장사가 안 돼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꾸려 알아보니 탈북민 대출도 받을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떠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탈북민 자영업자 10명은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3년부터 탈북민 자영업자 지원을 시작한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약 3만3000명의 탈북민들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 수는 약 3.3%인 1100명 정도다. 탈북민 자영업자 수는 매년 늘어 2013년 19개 업체에서 2019년에는 547개 업체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한국은행 조..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1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범구 의장과 김영숙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범구 의장과 김영숙 의원은 민주당 당원과 시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두 의원이 밝힌 '정치인이 정당정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은 개인 이익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기다렸는데 결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했는데 복당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궁색한 변명"이라며 "시민과 민주당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계는 1일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논현경찰서, 서창동 관할 지구대,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 인천 남동소방서 안전센터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의 지원 요청 상황 등과 관련해 신고 및 무전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논현경찰서, 서창동 관할 지구대,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 인천 남동소방서 안전센터 등 모두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 12명을 투입했으며 오전 내 사건 당시 신고 및 무전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마무리했다.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의 흉기난동 사건 대응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한 혐의를 받았고,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지원 요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발굴과 창업·주거 지원 등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특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1위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담은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수정)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청년 고용 및 주거비 부담 증가, 청년 복지와 여가 문화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퍽퍽해 지고 있다. 또 청년인구 감소 및 인구변화 대응정책 마련,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코로나19 장기화와 위드 코로나 등을 감안해 청년정책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박남춘 시장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청년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시는 지난 8월 5일 안영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내년 2월 27일까지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인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展이 열린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세계 각지에서 제작한 주요 영상과 작업을 ‘비디오 에세이’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심과 외곽지역을 8개 스크린으로 담은 ‘무빙 파노라마’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백남준이 예술 매체로 개척한 CCTV 카메라로 새로운 영화 만들기를 실험하고, 미술관·시네마·아카이브·웹사이트를 서로 교차하며 현대 미디어 예술을 탐구한다. ◇ 협업 스튜디오 ‘캠프’, 현대 미디어 환경 비판하고 그 ‘이후’ 제안 지난해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인 ‘캠프’는 인도 뭄바이에 기반을 둔 협업 스튜디오다. ‘CAMP’라는 이름은 4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조합한 것으로, ‘미시적 힘에 의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늘었지만,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더 많을테지만 문을 두드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은 일평균 1.5명이 노동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 주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안이다. 상담소에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의 수는 변함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는 1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850만명에서 904만명으로 증가했다. 1년 새 53만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증가 요인을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를 꼽았다.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동계는 지난 2019년부터 강타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양상은 물론, 인상률이 낮은 최저임금 문제 등이 결국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기에 이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고착화, 노동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적극적 대응’이라는 것이 거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곧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해대변 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노동 불평등 구조 속 하나의 대안이 된다. 야간 업무가 많아 건강 관리에 취약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으로 건강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역시 지역 비정규노동센터와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안전교육사업, 공제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첫 시작이다. 해당 정책이 도내 곳곳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곳곳 노동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이 요구된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