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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주만에 전국 집값 꺽였다"…수도권·지방 모두 하락 전환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0.00%로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이 0.07% 내리며 수도권(-0.01%)이 2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고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은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라고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했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
- 백성진
- 2023-1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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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LH, 왕숙열병합발전소 주민설명회 일방 개최 논란...주민 분노 확산
LH가 왕숙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수용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30일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 기관 등을 통해 주민설명회 불과 이틀 전인 28일에야 뒤늦게 알았다며, 이는 왕숙지구 개발 주관사인 LH가 수용주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LH는 30일 오후 2시 왕숙1, 왕숙2지구 주민들의 반발 속에 남양주 양정동주민세터에서 20명 안팎의 인원만 참여시킨 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원근 남양주왕숙주민생계조합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왕숙지구 거주자가 아닌 동원된 사람으로 보인다. 주관사..
- 신소형
- 2023-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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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첫 재판’ 김용 증거인멸 우려 '법정 구속'…유동규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첫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공범으로 조사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선 “유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무죄 판단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가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다”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히 관여한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3-1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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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안정 확신 전까지 긴축 기조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 추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30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6명 전원일치"라고도 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지난달 '상당기간'이었던 긴축 기조 유지기간을 '충분히 장기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간 시장에선 ‘당분간..
- 고현솔
- 2023-1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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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성시민들 단단히 화났다… “김진표는 군공항 특별법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특별법을 즉각 중단해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특별법 결사반대 화성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입법저지에 나섰다. 이날 화성시와 대책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5만여 명의 범시민 서명부와 입법예고에 대한 화성시 의견서, 청원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궐기대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 이원욱, 전용기 국회의원, 박명원, 신미숙, 이홍근, 도의원, 정흥범 김영수 군공항이전반대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화성시 읍면동 전역에서 약 50여 대의 버스로 2000명의 시민들도 함께했다. 정명근 시장이 가장 먼저 단상에 올라 “지역..
- 최순철
- 2023-1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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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LS 불똥에 엇갈리는 금융권 ‘온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의 대규모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좌불안석인 것과 달리 증권업계는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비교적 판매 규모가 작은 데다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H지수를 편입한 ELS를 판매해 온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령의 투자자 등을 상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 시 현장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선 이유는 H지수가 판매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
- 고현솔
- 2023-11-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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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청년실태조사에 공무원 동원?…“예산 없이 진행돼”
인천 남동구가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예산이 없었다는 이유인데,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지역 남녀를 대상으로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남동구 2021년~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구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청년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문제는 청년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구에서 공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청년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
- 박지현
- 2023-1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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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산시, 도공 찾아 오산IC 인근 출구전용IC 추가개설 건의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후 한국도로공사(EX)를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오산 구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일정은 오산지역이 ▲세교2지구 및 동오산지역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 ▲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년 내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함진규 사장에게 “현재 오산의 가장 큰 목표는 인구 급증 이전에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위주로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고에서 이 시장과 시청 주무부서 관계자들은 오산IC 출구 전용 IC 추가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산IC 역시 수원신갈IC, 기흥IC가 루프형으로 선..
- 지명신
- 2023-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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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道 내년도 사업 363건 ‘불량편성’ 규정…대규모 칼질 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량편성한 도의 내년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 내년도 사업 중 2조 2992억 원 규모의 사업 363건을 ‘불량편성’ 사업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이 ▲과다 증액 ▲절차 미이행·조례 위반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사업 편성 원칙 부재 ▲재정평가제 미반영 ▲효율 낮은 기관 출연 ▲생색내기 편성 등 불량편성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 이들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은 1조 767억 원을 감액하는 등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사업 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당내 대다수의 의원들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편성되는지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사업은 대대적인 수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선심성·현금성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산하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3-11-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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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때는 맞고 지금은…’ 의총 미루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민주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갑시다.” 지난해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결의안에는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고 돼 있다. 또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지금이 정치개혁 최적기이자 기회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로부터 1년 9개월하고도 이틀을 넘긴 29일, 정치개혁의 핵심 ‘선거제 개편’에 대해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추진과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다음 날로 미루고 본회의 전·후로 선거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라디오 인터뷰도 미루며 의총 준비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28일 75명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를 찬성하는 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오는 30일 의총에서 상당한 대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병립형 회귀를 공개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원칙적으로 선거법은 선거에 임할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니 경기 참여 당사자들이 다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지난번에는 선거법을 여야 거대 정당의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위성정당)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당사자(국민의힘)가 절대로 연동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쪽(민주당)에서도 양보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에 불이익은 줄지언정 창당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경우 지난 총선 상황이 반복되며 민주당 총선 방침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75명 의원들에 대해 “(30석 캡이 사라져)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의)한 것이지 그분들 모두가 준연동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1-29 12:33
- 4월13일 경기남부지역 집회일정
- 말하는 그림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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