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역습으로 K방역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으면서 정부가 그동안 완화해 왔던 방역조치를 다시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는, 불가피하지만 뼈아픈 선택을 앞둔 셈이다. ◇ "후퇴할 수 없다" 공언했지만…정부 측 "4단계 수준도 검토"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는 시행하지..
산지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자 농민들은 참다못해 아스팔트로 나섰지만, 정부는 ‘시장격리’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월 25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산지 쌀값(20kg 기준)은 5만2998원이다. 이는 11월 15일 대비 442원 하락한 가격이다. 산지 쌀값 하락세 지난 10월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5일 5만6803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불과 50여일만에 3805원이나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25일 산지 쌀값은 5만4196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해도 1198원 더 떨어진 수준이다. 여기에 냉해와 병해충 기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312t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올해 쌀 생산량이 38만2679t으로 지난해 대비 9.8% 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첫 감염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연쇄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와 30대 지인, 나이지아 여행 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 2명 등 총 5명이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해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쳐 격리면제 대상자로 분류돼 입국 후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하루 동안 외부 활동이나 이동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연쇄 전파를 우려하는 부분은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벽에 부딪혔던 인천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한인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에코사이언스 파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국비 60억 원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늦게 열리는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연구개발특구 설립 취지를 감안해 내년에 강소특구 추가 지정 심사를 착수하고, 기존 강소특구의 후속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이 반영되면 인천시는 과기부의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검단2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심의 받을 수 있다. 에코사이언스 파크는 환경부, 인천시, 인천대학교, 서구, 인천도시공사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천형 뉴딜정책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검단2일반산단을 에코사이언스 파크 강소특구로 지정해 환경산업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사항 가운데 하나인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활성화’에 포함돼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기재부는 기존에 있던 전국 12곳 강소특구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해 내년도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특히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예산은 아예 사라졌고, 인천시는 과기부에 강소특구 신청을 하고서도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과기부의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강소특구육성사업 예산을 정부의 기존 예산안(360억 원)보다 240억 원 증액해 올렸다. 240억 원 중 120억 원은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예산이다. 현재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신청한 인천과 강원 춘천 두 곳을 고려한 셈이다. 인천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지난달 9일 박남춘 시장은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에코사이언스 파크 등 내년 국비확보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조경욱 기자 ]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이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셨을 텐데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단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사생활이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라면서 "일단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생활이 깨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냥 혼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켜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죽을 만큼 버텼고 일..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한원찬(국민의힘·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은 '현장이 답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8년을 달려왔다. 그는 수원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힘쓴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다음은 한원찬 의원의 일문일답.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 지역 민원을 해결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중 건축물대장에 대해 공부가 됐던 사례가 있다.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돼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 직원들이 임의로 말소시킬 순 없으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3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경우다 보니 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도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지난 1일 첫돌을 맞이한 ‘배달특급’은 지역화폐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도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배달특급 등장으로 경기지역화폐는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졌고, 사용처가 확대되며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늘어났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해 지역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경기도는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1년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발표하고 운영 중이다. 최초 배달특급 시범지역에 포함됐던 화성시는 이미 누적 거래액이 160억 원을 돌파하면서 배달특급 성장에 앞장서고 있고, 수원시가 100억 원 누적 거래액을 기록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파주시 역시 약 90억 원 거래액을 기록하며 세 번째 1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오산시도 저력을 보이는 중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다회용기 시범사업 등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에 이어, 최초 누적거래액 150억 원 돌파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배달특급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배달특급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1년간 배달특급 가맹점이 2,000여 개소, 거래액이 약 90억에 달할 정도로 배달특급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특급으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상욱 오산시장 역시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내 배달특급 서비스 중 일간 최고 매출을 기록한 용인시는 시작 6개월만에 누적 거래액 80억원을 돌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배달특급 가맹점 수를 5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천군은 인구 4만 2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미 누적 거래액 20억 원을 넘기면서 무려 1인당 결제액 4만 7천 원가량을 기록 중이다. 그동안 소외 지역으로 꼽혔던 연천군에서 배달특급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밖에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활발한 지자체 중 하나로 꼽히는 김포시 역시 약 85억 원 성과를 얻고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부천시와 시흥시, 과천시까지 배달특급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 모두가 참여를 완료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올 시즌 마지막 K리그1 ‘수원 더비’가 열린다. 오는 5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수원 삼성과 수원FC의 2021 시즌 파이널 라운드가 진행된다. 누가 진정한 수원 대표 구단이냐는 자존심 싸움에 더불어 순위까지 결정지을 최종 경기라 양 팀 모두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고프다. 통산 전적은 3승 1무 3패로 양 팀이 비등하지만, 최근 전적에서는 수원FC가 앞서고 있다. 올 시즌 이뤄진 세 차례 더비에서 수원FC가 2승 1무를 거뒀다. 현재 순위는 수원FC가 승점 48점으로 5위, 수원 삼성이 승점 46점으로 6위로 근소하다. 두 팀 모두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1부 리그에서 강등될 일은 없다. 다만, 이번 경기 결과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파이널A그룹에 진입한 뒤로 무승(1무 3패)을 기록하고 있는 수원 삼성의 각오는 남다르다. 수원 삼성..
최근 택시업계가 카카오·우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선보인 ‘공공택시호출앱’ 서비스의 시장안착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경기도 공공택시호출앱 ‘리본택시’를 처음 도입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전라도 광주를 시작으로 경남, 충북, 제주에 이어 시작된 리본택시는 지역 택시조합에서 개발한 오픈 플랫폼 서비스다. 일정 기간 무료로 운영되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됐던 월 수수료를 최대 5000원 정도만 부과해 기사님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수원시도 지난 4월부터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수원e택시는 지역 택시조합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가 지원 및 구축에 나선 민관 협업 플랫폼이다. 이 역시 호출비와 중개수수료가 없고 자동 결제 시 승객에게 요금의 2%를 적립해 차별화를 뒀다. 인천시 역시 지난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공공택시플랫폼 ‘e음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캐시백 1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편리함 우선인데…” 이용객 대상 홍보·서비스 개선 필요 지자체와 지역 택시조합이 함께 운영한 공공택시호출앱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홍보 마케팅과 서비스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시호출앱 리본택시를 10번 이용해봤다는 이모씨는 “수수료가 카카오보다 적고 포인트 적립이 된다는 점은 좋지만, 연령대 높은 기사님들이 앱 사용법을 몰라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객 윤모씨는 “택시비 선결제 후 취소 시 택시비 재결제 문자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어 불편했고 택시를 타면 목적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 않는 점도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앱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이용객과 조합원 등으로부터 문제점에 대해 듣고 개선을 위해 업체 측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용률은 매주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내부적으로 개인, 법인 택시 간 문제도 있고 총량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정부에서도 신규 모빌리티 진입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공공이 민간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듯”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법제도를 바꾸면서 기존 산업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공공택시라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본질의 문제를 바꿔 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회적인 방식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