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벤츠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 방조죄’가 적용된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7·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지만 윤창호법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당시 운전을 한 B(33·여)씨가 구속된 뒤 동승자 A씨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 오후 늦게 A씨를 재차 소환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과 관련해 방조죄를 적용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동승자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첫 번째 이유로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부인한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연구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자료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고 했다. 참고로, 이 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인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도에 시작했다. 이 지사는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며 발표 시기에 대한 점을 세 번째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 온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한 점이라고 했다. 특히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로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우선 정부가 올해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연간 9000억원 규모의 발행 보조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로는 지역화폐 판매시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며,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매출 증가 효과가 준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검찰이 지난 2018년 여름 발생한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BMW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5부(부장 이동언)는 수입차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 등 고발사건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BMW 코리아 본사 및 서울 강남구의 서버 보관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018년 여름 주행 중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은 BMW코리아 및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BMW 코리아와 일부 관계자들은 자사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국토..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과 관련해 점주와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KBO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지명 순서는 2019년 팀 순위의 역순인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kt 위즈, NC 다이노스, LG 트윈스, SK 와이번스, 키움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 순으로 실시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856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9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133명이며 이 중 라운드 별로 구단 당 1명, 모두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수..
배우 고(故) 오인혜의 비보에 팬과 동료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그룹 체리필터 드러머이자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손스타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며 "더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한 곳에서 잘 지내라"고 추모했다. 최근 앨범 작업을 함께한 가수 노틸러스도 자신의 SNS에 "누나와 함께 작품 준비한 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라며 "항상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 아직도 이 소식이 믿기지 않습니다... 감사했고 편히 쉬세요"라고 애도의 글을 남겼다. 또 배우 김선영은 "꽃보다 예쁘고 여리던 그녀. 이젠 별이 되었다. 그곳에서 행복하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의 뜻을 표했고, 배우 한지일 역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라며 안타까워 했다. 누리꾼들도 온라인 상 애도의 글을 올려 추모 행렬에 동참..
집에 부모가 없는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10)군과 동생 B(8)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를 일으켰다. A군 현제는 4층 빌라 중 2층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119로 신고는 했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집 주소를 말한 뒤 “살려주세요”만 반복해 외쳤다. 소방당국은 A군이 말한 비라 이름이 같은 동네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화재 장소를 파악하고 진화에 나서 1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이미 형제는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서울 모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중환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B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클래식에 문외한인 사람도 알 만한 이름, 백건우. 그가 내달 15일 경기아트센터를 찾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한 그는 피아노와 함께 6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 피아니스트로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그가 지금까지 써 내려온 프로필은 대단히 화려하다. 그리고 그 프로필은 여전히 한 줄씩 채워지는 중이다. 그는 1956년, 김생려가 지휘하는 해군교향악단(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으로 데뷔했다. 당시 그의 나이, 열 살이었다. 다음 해에는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을 자신의 이름을 건 연주회에서 한국 초연으로 선보여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수많은 연주회와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선사했고,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가 ‘피아니스트..
‘한국 여자 롤러 중장거리 최강자’ 유가람(안양시청)이 제39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스포츠스피드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유가람은 15일 충북 제천시 제천롤러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일반부 10,000m 제외·포인트 경기에서 18점으로 이슬(대구시청)과 동점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유가람은 10,000m 제외 경기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또 이 대회 여일반 10,000m 제외·포인트경기에서 5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남중부 500m 결승에서는 이현민(오산 성호중)이 46초331의 기록으로 이병준(충북 봉명중·46초355)과 심정우(경북 대영중·46초451)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남고부 5,000m 포인트 경기에서는 이현서(오산 성호고)가 8점을 얻어 석창훈(경남 창원남산고·12점)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고, 남일반 2,000m 추월 경기에서는 정홍래, 정철규, 김태영, 이상현이 팀을 이룬 안양시청이 2분46초377로 대구시청(2분44초316)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여일반 2,000m 추월 경기에서도 이용화, 강민서, 정단비, 김선영이 팀을 이룬 안양시청이 3분02초001로 전남 여수시청(3분01초137)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안양시청은 여일반 종합에서 26점을 획득, 충북 청주시청(40점)과 대구시청(34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남중부 성호중도 종합점수 21점으로 강원 솔올중(35점)과 충북 봉명중(26점)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평택 도곡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여성 A씨가 매장 안에서 차량을 탄 채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오후 5시 40분쯤 평택 포승읍 도곡리 한 편의점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0여 분간 매장 안에서 차량에 탄 상태로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난동을 지속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당시 편의점 매장 안에는 30대 점주와 본사 직원 2명 등 총 3명이 있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했으나 알콜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며, 마약 복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