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계엄 해제”를 외친 A씨(60대)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8살이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소요·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요·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 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이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두고 ”재심청구를..
북한이 27일 오전 7시 58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새해 들어 8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이후 28일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내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 및 지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난 26일 암투병 끝에 별세한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장례가 문화체육관광부장(葬)으로 엄수된다. 문체부는 이 전 장관의 영결식을 3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임 장관을 부처장으로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김현환·오영우 차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장례위원으로는 전직 문체부 장관들과 문화예술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2일 오전 8시 30분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선생님 책을 많이 보았고 감화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의 큰 스승이신데 황망하게 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새 학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학교들은 다음 달 2일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 설문조사나 학교운영위원회,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오는 11일까지인 '새 학기 적응주간'의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서울에서는 상당수 초등학교가 '전 학년 매일 등교', '1, 2학년 매일 등교와 3∼6학년 등교·원격 수업 병행', '1, 2학년 매일 등교와 3∼6학년 원격수업'의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신입생들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2개 학년이 번갈아 등교하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의 조정안과 전체 매일 등교 안을 두고 결정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 당국은 '..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예민해진 가운데 약 한 달여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 탐지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언론에 공지하고 있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28일만이자, 새해 8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에만 7차례만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4∼20일)이 열린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전통 우방인 중국에서의 '잔치'가 끝난 것에 맞춰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
경기도가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9회 연속 종합우승 달성을 위한 행진을 이어갔다. 경기도는 26일 강원도 평창과 강릉, 춘천, 서울 태릉, 의정부 등에서 열린 대회 2일째 금 83개, 은 78개, 동메달 49개 등 총 2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점수 871점으로 서울시(695.5점, 금 42·은 44·동 59)와 강원도(558.5점, 금 36·은 27·동 36)을 제치고 종합 선두를 굳게 지켰다. 인천시는 금 3개, 은 3개, 동메달 5개로 162점을 획득, 종합 8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까지 4관왕 4명, 3관왕 3명, 2관왕 19명 등 총 26명의 다관왕을 배출했고 빙상 스피드스케이팅에서 7개, 쇼트트랙에서 5개 증 총 12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3세 이하부 박찬욱(양주 덕현초)이 매스스타트와 2,000m 우승에 이어 4주(2분16초04), 1,500m(2분13초40)에서 1위에 올라 4관왕이 됐고 남자 16세 이하부 양지수(성남 서현중)도 5,000m, 매스스타트, 3,000m에 이어 8주(4분03초56)에서 우승해 4관왕에 등극했다. 또 남자 19세 이하부 양호준(의정부고)은 5,000m와 매스스타트에 이어 1,500m(1분50초96)와 8주(3분59초65)에서 우승해 4관왕이 됐고 남일반 정재원(의정부시청)도 매스스타트, 5,000m, 10,000m 우승에 이어 8주(3분52초11)에서 1위에 오르며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6세 이하부 신선웅(남양주 별가람중)과 남일반 김민석(성남시청), 쇼트트랙 여자 19세 이하부 김길리(성남 서현고)는 나란히 3관왕에 올랐다. 이날 강원도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9세 이하부에서 채가은(수원 권선고)이 크래식 5km에 이어 프리 10km(34분27초4)에서도 1위에 올랐고 여일반 이의진(경기도청)도 클래식 5km에 이어 프리 10km(30분04초6)에서도 우승, 나란히 2관왕이 됐다. 바이애슬론 남자 13세 이하부 개인경기 4km 이태민(포천 일동초19분41초5)과 남자 16세 이하부 집단출발 10km 김정연(포천 일동중36분30초2), 쇼트트랙 남녀 13세 이하부 1,500m 정현우(안양 비산초2분41초829)와 장유리(성남 낙생초2분49초486), 남자 16세 이하부 1,500m 김기현(안양 부림중2분26초465)도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종목인 컬링 남녀 19세 이하부에서는 의정부고와 의정부 송현고가 춘천기계공고와 충북 봉명고를 10-2, 8-4로 따돌리고 동반 우승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 폭 유류세 인하 조치의 '약발'이 다해가는 가운데,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휘발윳값이 리터(ℓ)당 1천800원을 돌파하는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재로선 연장이 불가피한데, 관건은 인하율 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 동향을 살피며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중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일은 오는 4월 30일로, 이를 연장하려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 정부와 국민 내각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구성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 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신한테 기회가 오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 정치인의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렇게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 정부는) 개헌이 안 되더라도 입법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 총리는 총리가 할 일, 딱딱 구분 짓고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일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주제를 두고 “개헌 답론 얘기가 늘 나오지만 늘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민관 전문가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설정, 관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며 “개헌 답론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전격제안 돼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여러전문가와 의정전문가가 함께 의논해야 하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하면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만6천209명 늘어 누적 283만1천2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6만5천890명)보다 319명 늘면서 이틀째 16만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10만2천206명)과 비교하면 1.6배, 2주 전인 12일(5만4천938명)의 3배에 해당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내달 중순께 신규 확진자가 25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655명)보다 12명 감소한 643명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