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대출권은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10~20년간 현재 기준 3% 전후인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장기 저리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금융취약자인 20~30대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한다. 또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일정액 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하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하겠다.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다”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불법대부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인 일반 예방효과는커녕 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특별 예방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한다”며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금융약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다”고 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GBP510의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이 승인됐다고 10일 공시했다.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이다. 임상 3상 시험 대상자는 18세 이상 3990명이며 시험백신(GBP510)은 3000명, 대조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90명에게 0.5㎖씩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령자까지 포함한 임상 2상 참여자 247명에 대해서도 올해 6월 말 2차 투약까지 마치고 안전성을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측은 "우수한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냉장보관이 가능한 이점이 있어 허가 시 의료시설이 열악한 국가에서도 널리 접종이 가능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 극..
성남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엔지니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인근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엔지니어인 상담원 A씨(3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B씨(40대)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범행했으며, A씨의 목과 어깨 등을 7~8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센터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낮 12시 45분쯤 센터 인근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흉기에 찔린 엔지니어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수술을 마치고 현재 회복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7월 23일 개막해 8월 8일 폐막한 2020 도쿄올림픽. 연일 들려오는 대한민국 양궁대표팀의 금빛 소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민들의 우울함을 날려주기에 충분했다. 혼성 단체전 초대 챔피언의 자리부터 여자 단체 9연패, 남자 단체 2연패, 안산 선수의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까지, 이 정도면 한국인들의 몸 안에는 양궁에 대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인기나 존재감은 올림픽이 끝나면 금세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언제까지 비인기 종목의 숙명인 4년에 한 번 인기에만 목을 맬 수 없는 노릇이다.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양궁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밑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 백종대 수원시양궁협회장(주식회사 파이빅스 대표이사)과 함께 양궁의 다양한 종목과 현주소를 살펴봤다.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으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부터 21대까지 9번의 총선 결과를 보면 갑 지역구는 탄핵 역풍이 분 2004년 16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21대를 제외하고 7번을 모두 보수정당이 가져갔다. 을 지역구는 6번으로 14·16·21대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정당과 보수 후보가 가져갔다. 인구 구성도 올해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비율이 17.4%로 7만 470명이다. 미추홀구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 7만이 채 되지 않는 강화군(33.6%)과 옹진군(27.8%), 동구(23.7%)밖에 없다. 미추홀구는 인구 40만이 넘는다. 다만 구청장 선거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1995년부터 치러진 7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당들이 4번,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3번을 가져갔다. 특히 2010년부터 최근 3번의 선거를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구청장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이 기세면에서도 앞선다. 인구 구성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추홀구는 인구 40만이 넘는 원도심답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다. 분양과 입주가 시작된 도화지구나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젊은 인구가 지금도 대거 유입되고 있다. 또 용현학익지구와 주안7구역, 10구역 등 착공과 분양이 시작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여럿 있어 미추홀구의 진보, 보수에 따른 유불리는 더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기집권이냐 바통 터치냐 민주당은 김정식 구청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해 보인다. 그는 박우섭 전 남구(현 미추홀구)청장 비서를 지냈고, 2014년 남구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구청장으로서는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 해소에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하는 등 원도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각종 정책에 현장성을 중시 한다는 평가다. 당내 경선이 치러진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 구청장과 경선을 벌인 조민수 인하대 겸임교수와 박규홍 전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민수 교수는 박우섭 전 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당활동 경력도 비교적 길고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입지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지금은 지역방송에서 활동하며 이렇다 할 정치적 행보는 없지만 출마 가능성은 높다. 박규홍 전 위원장은 송영길 전 시장 시절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지냈다.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대표를 도왔고, 현재 당 대선기획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추홀구 토박이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언했으며, 대선이 끝나면 경선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아성 탈환 선봉장은 누구 국민의힘은 3파전이다. 구청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이영훈 전 인천시의원과 최백규 전 남구의원, 그리고 지역구 3선의 이한형 미추홀구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유일한 현역인 이한형 구의원은 1991년 심정구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으며 당 생활을 시작했다. 시당 기초의원 협의회장을 맡는 등 당내 신임이 두텁고, 사회복지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도시개발1구역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이영훈 전 시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김정식 구청장에 약 4만 표 차이로 졌다. 그는 낙선 이후에도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대외 활동도 꾸준히 했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모두 지내 행정 업무에 밝다는 평가다. 최백규 전 구의원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2014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박우섭 전 구청장에게 약 700표 차이로 석패했다. 지난 선거에선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6%도 득표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 전 복당한 그는 활발한 당 활동을 통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구청장 후보군은 모두 갑 지역구 소속이다. 하지만 최근 을 지역구 현역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한 만큼 후보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을 지역구에서 구청장 후보를 낸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인 만큼 비교적 유리한 경선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꾸준했던 정의당, 후보 찾을 수 있나 정의당은 지난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당시 지역구 3선의 문영미 구의원이 출마해 11.23%를 득표했다. 하지만 현재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일찌감치 결정했다. 인천에서 지방선거 전체를 견인해야 할 정치적 책무가 반영된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시절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수영 전 시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그동안 지역 활동이 비교적 적었던 만큼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수 인천대 민주화기념사업회 공동사무처장도 타천으로 거론되나 역시 선거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의 표심이 확고했던 양주시는 기존 야촌여도(野村與都: 야당은 농촌, 여당은 도시지역 강세) 현상이 뚜렷한 여권 강세지역으로 공직자 출신의 텃밭이라는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배적이지만 신규 신도시의 등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역인 이성호 양주시장의 지병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불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재 지역 정가에서 오르내리는 시장 후보군에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자 출신과 전·현 의원, 군소 후보들이 이름을 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랜 정당 활동을 중심으로 공직 출신이 배제된 시장 후보군을 형성해 내년 지방선거를 민선 시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을 역임한 박재만 경기도의원(58)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후보로 나서 고배를 마신 뒤 연거푸 경기도의원에 재선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8대 양주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이희창 시의회 의원(62)과 정덕영 시의회 의장(52)도 오랜 민주당 활동으로 시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력을 보이고 있다. 이희창 의원은 양주시의회 민주당 최초 3선 의원으로 폭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민주당원과 지역 내 표밭을 다지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양주시의회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며 양주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시장 자리 탈환하기에 실패한 국민의힘에서도 절치부심하며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국민의힘에서는 복수의 시장 예비후보들의 난립 속에 양주시 공직 출신의 강수현 전 시 교통안전국장(59)의 약진이 눈에 띈다. 온건화합형인 강 전 국장은 무난한 공직 평판과 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직 지방의원 출신 후보군으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에 출마한 이흥규 전 경기도의회 의원(65)도 3번째 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 전 도의원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마를 결심했지만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후보로 낙마 후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준비해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7대 양주시의회 박길서 전 의장(64)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에서는 군소후보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다수의 후보들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예비후보 승부를 펼치고 있다. 교수 출신 후보들에는 국회 입법공무원 출신인 송낙길 경민대 교수(59)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마가 예상되며 KBS 연구위원 경력을 소유한 이기종 국민대 교수(65)가 후보군에 가세중이다. 덧붙여 지난 총선에 예비후보로 참여한 양주시 지방세 심의위원장을 역임한 김원조 세무사(56)도 출마 준비 중이며, 젊은 바람을 통한 개혁적 보수주의를 표방한 이영주 경기도당 부위원장(41)도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 후보로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간 양당 대결 구도가 확고한 가운데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군소후보의 대결구도에서 양당 간 공천확정 후보로 가려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용인시가 친환경 차량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가 저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홍보 활성화와 추가 할인 등의 계획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지도와 부족한 충전소는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국비 225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 1000만원 등 차량 구매가격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용인시는 올해 394대 보급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용인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판매된 수소전기자동차는 보급 목표의 10% 수준인 38대에 그쳤다. 1550대 보급이 목표인 전기차의 지원금이 이미 80% 가까이 소진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부족 이유에 대해 시는 부족한 충전소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명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9일 열린 최고위에서 “자신이 수장이던 검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지역감정에 기대어 구걸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하며 구걸하고, 대선불복을 조장하며 구걸하더니 이제는 친박 세력에까지 표를 구걸하고 있다. 박쥐도 이런 박쥐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윤 전 총장은 예의도, 의리도, 청렴함도, 부끄러움도 없다.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실언 방지를 위해 ‘메시지 레드팀’이 검토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캠프에서 써 준 대본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영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청사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형기와 교정성적 등을 판단, 찬성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앞서 재계는 반도체 사업 재점검을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해왔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도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며 반대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채워 법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도 경영 활동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이전까지 가석방 신분 탓에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여기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돼 이달 19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은 신중한 언행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사법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도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고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간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에서 “‘재벌들 개혁은 확실히 하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라’라는 (여론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다수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