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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 국방이라는 신성한 의무

헌법은 “국방”을 “신성한”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한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가 그것이다. 단 한순간도 전쟁이 끊이지 않아온 지구의, 아니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신성한”의 수식을 받을 자격은 충분할 수도 있겠다. 반면 코스타리카와 같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평화를 이끌어나가는 국가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 해지기도 한다. 코스타리카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군대를 폐지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국방”이 “신성한 의무”였다면 군대를 폐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군은 헌법에 의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유독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 해태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병역비리는 끊이지 않고 잊을만하면 터져 나온다. 그 때마다 여론은 들끓는다. 하도 여론이 들끓다보니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여론에 의한 재판과 응징이 이뤄져 버리고는 한다. 예컨대 유명 연예인이었던 MC몽은 2010년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다. 언론을 앞을 다투어 그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1년여의 법정 다툼을 통해 그는 2011년 말 고의 발치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공무원시험을 치른다는 등의 핑계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다. 이미 여론은 그를 병역비리 연예인으로 낙인찍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그 낙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 MC몽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역임할 당시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는 “추미애”라는 세 글자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가히 “추미애 사태”라 부를만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를 현직 장관 아들이 과거 병가를 연장한 것을 권력형 비리로 정의하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심지어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들갑에 비해 검찰의 수사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돌이켜 보면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은 처음부터 허무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었다. 군대를 면제 받은 것도 아니고 군복무 중 병가를 사용한 사안이었다. 꾀병도 아니고 실제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며 추장관의 아들만의 사례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아직까지 추장관을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아들에게 특혜 휴가를 준 병역 비리자로 바라보는 것 같다. 당연히 병역 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병역비리를 위장한 마녀사냥도 근절되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김광민 변호사
- 2020-10-16 06:20
칼럼/사설 [창룡문] 중국, 모을 때 세지는 힘… 나누면 더 커진다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는 우리 방탄소년단(BTS)의 원론적인 발언을 놓고 세계가 한바탕 여론전쟁을 벌였다.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왔다는 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를 모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외국 언론들은 ‘편협된 애국주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네티즌 등을 인용해 “6·25 당시 미군은 침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만 맞춘 발언”, “국가 존엄을 건드렸다”며 ‘중국의 분노’를 부각시키려 했다. 사드보복에 한번 데인 현지 우리 기업들은 공식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BTS 관련 게시물을 내리기까지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BTS의 악의없는 발언을 공격했다”며 “현지에 진출..
- 김근식
- 2020-10-16 06:56
칼럼/사설 [사설] 증세 통한 ‘기본소득제’ 지지 상승…의미 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10명 중 8명(79%)이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로 찬성 의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예산대책인 만큼, 선진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천5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달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 토론회에 참가해 ‘2‧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고, 2차 조사는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시행됐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
- 2020-10-16 06:38
칼럼/사설 [숨n쉼] 문화 콘텐츠와 로컬 푸드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3개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관광활성화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3도 3군 문화관광 프로그램인 ‘금강 따라 걷는 삼도(道), 삼미(味), 삼락(樂)’을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3개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재료로 음식 메뉴, 디저트, 도시락 메뉴를 개발하였다. 특색을 갖춘 지역 음식들을 보급,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다. 일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일단은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장 먹거리와 지역 활성화 파급의 효과는 기대할 만 하다. 지역문화 콘텐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여기에 지역 문화 콘텐츠와 로컬 푸드와의 연계는 앞으로 3군의 과제가 될 것이다. 문화 콘텐츠란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담긴 것이라는 정의를 제외하면 지역의 음식..
- 조경환
- 2020-10-15 06:00
칼럼/사설 [사설] 중국 실체 일깨운 ‘BTS 수상 소감’ 시비 소동

방탄소년단(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놓고 중국이 벌인 소동은 많은 감상을 남긴다. 중국 네티즌들은 BTS의 통상적인 인사말을 시비해 험악한 반응을 보였고,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까지 거들었다. 가공할 무역보복이 두려워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까지 발 빠르게 몸을 사려야 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중국은 덩치만 크고 힘만 센 소인배들의 나라다.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BTS의 리더 RM은 지난 7일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미)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밴플리트상’은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고..
- 2020-10-15 06:00
칼럼/사설 [박병두의 시선] 황지우 詩人과 문예창작학과

삶에 영향을 준 詩人을 읽는다. 공직에서 문학의 사치를 걷는 동안 염불과 잿밥은 왜 먹으려했던 것인가? 직장은 수상한 시대를 이겨야 했고, 학문에서는 어떤 이념과 현실에 적응해야 했다. 시대도, 이념도, 그 인식과 의식의 오류는 모두 내가 만든 문학의 오솔길이었다. 이 수상한 문창과 시절, 황지우 시인을 통해 나의 문학은 좌충우돌 하면서 멀고 어려운 강을 건너야만 했다. 시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로 갔고 총장을 끝으로,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왔다. “뜻이 이끄는 대로 뚜벅뚜벅 먼 길을” 가라는 방향의 키를 잡아준 것도, “지식과 덕성을 1%로만 토해 내라”는 것도 스승의 가르침이셨다. 백련재에서 스승과 제자로 재회했다. 아버지 소천은 슬픔과 회자정리(會者定離)로 간단하지 않았다. 귀촌과 귀농은 아내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詩人도 2년 시름 끝에..
- 박병두
- 2020-10-15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맹탕 국감의 원인은?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예년과는 다르게 여론의 관심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어떻게든 한번 ‘뜨려고’ 다양한 행동을 다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별한 복장을 한다든지, 관심을 끌만한 물품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분함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분함과 ‘맹탕’은 구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국정감사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흔희들 이번 국정감사를 ‘맹탕 국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야당의 정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 신율
- 2020-10-14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추석과 졸업사진

어느 해 추석, 버스가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다. 버스 문이 덜컹하고 열리자 알싸한 황토 냄새와 함께 흙먼지가 훅 차안으로 밀려들어왔다. 한껏 멋을 낸 옷에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버스에서 쏟아져 내렸다. 손에는 선물보따리가 가득했다. 터미널에 마중 나온 어린 동생은 제일 먼저 누나가 사온 운동화를 받아 들고 벌써 포장을 뜯고 있었다. 나는 맨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렸다. 내 손에는 공장에서 준 식용유 선물세트가 하나 들려있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다. 당산나무를 지나 방앗간 터를 지나갈 때 승용차가 빵빵 거리며 나를 비켜 지나갔다. 성공한 아랫집 자식들이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승용차를 타고 오지 못했다. 바리바리 선물꾸러미를 가져오지도 못했다. 겨우 결혼은 했으나 결혼식은 하지 못했..
- 고형권
- 2020-10-14 06:00
칼럼/사설 [사설] ‘펀드 사기’ 수사 늑장, 검찰 명예 벼랑 끝 몰려

정치권 연루설을 줄곧 흩뿌리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미 넉 달 전에 그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명예와 존재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강기정 전 수석은 12일 직접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강 전 수석은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파상공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
- 2020-10-14 06:00
칼럼/사설 [창룡문] 마스크의 두 얼굴

비닐쪽인가 종이쪽인가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고민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일상의 쓰레기로 자리잡은 게 일회용 마스크다. 분리 수거할 때 보면 비닐쪽에 버려진 경우도 있고 종이 수거함에서도 보게 된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주요 소재가 폴리프로필렌, 즉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환경부 가이드에 따르면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로 묶여 매립되거나 소각처리된다. 기술이 발달돼 소각처리에 따른 환경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한다. 코로나사태로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산길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먹다 버린 물병이나 일반 휴지가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를 자주 보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
- 이강석
- 2020-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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