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탓이다. 그는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국가의 모든 수사력을 초집중해 조국 일가를 삼족을 멸하듯이 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냐”며 “윤 전 총장과 그의 가족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들은 어마무시한 수준”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 자신의 최측근과 연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가로막았다”며 “며칠 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윤 전 총장 징계 재판에 출석해 내뱉은 증언이 이를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심 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 사건’으로 불리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윤 전 총장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함께 출석한 이 부장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건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의 주된 사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지금껏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를 단 한 번도 벌이지 않고 있다. 이 외 다른 20여 건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현직에 있는 심재철 검사장과 이정현 부장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의 증언대로라면 윤석열은 이미 본인의 정치적 야먕과 야욕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수사만 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말대로 그동안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옷 안에 기호2번을 입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은 본인의 대권 야욕을 가지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한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수사를 회피하면 공수처가 국민 앞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데, 그 평등을 공수처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 “검찰의 표적수사 여전…개혁은 여전히 ‘미완수’” 김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도 아끼지 않았다. 세간에는 ▲공수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져 검찰개혁이 완수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김 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이 여전히 정치수사와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검찰은 암세포(부패권력)를 도려내기보단 건강한 세포를 도려내는 등 타당성이나 중대성이 없는 (정치)수사를 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에서는 권력형 비리라고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법원에서도 조국 펀드는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도 검찰의 정치·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의 논리로 따지면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김학의가 해외로 도주하는 걸 막은 게 잘못됐다는 건데, 과연 그게 진정으로 잘못된 행위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래서 국민들이 검찰을 납득하지 못하는 거다”라며 “검찰은 여전히 정치적인 목적은 가지고 표적수사를 하고 있고, 이는 검찰개혁이 아직도 덜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직 갈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 본격적인 ‘대선정국’…“후보들 무제한 검증 위해 시민단체 역할 톡톡히 할 것” 김 대표는 향후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고소·고발 등 움직임을 지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게 권력의 감시자인 시민단체의 역할일뿐더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섰다”며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선에 나온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무제한 검증받아야 한다’고 직접 얘기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대선 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세행은 앞서서도 최 전 감사원장을 ▲개인 정치 편향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 상습 기각 등 직무유기 혐의 ▲판사 출신으로서 전·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는 최 전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야심을 위해 감사원장 직을 수행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사세행이 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저희는 단 한 번도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고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권력의 감시자로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 공공도 감시를 받지 않는 순간 부패한다. 이를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 존재의 본질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확실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회동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대로라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확실하다고 본다"며 "어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4명의 당협위원장 중 2명과 대화했는데 그분들도 8월 입당은 본인들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전 총장과의 치맥 회동 후 '대동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입당 시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 대동소이의 소이는 입당 시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입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전날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 회동'을 바탕으로 8월 10일을 전후한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입당 날짜를 제안하거나 거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저는 날짜를 제시한 것은 없다"며 "아마 윤 전 총장이 직접 (날짜를 언급) 했다기보다는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8월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진다면 그걸 전후로 해서 정치적 일정을 잡는 건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언론에서 얘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해 제가 뭘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일 수 있기 때문에 입당 시기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4명이 윤 전 총장의 캠프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합류)이 적절하느냐 판단은 저희 사무총장이 지정할 것"이라며 "당내 대선주자 캠프에서도 굉장히 강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이것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가 들어오지 않고 경선열차 출발하면 명백하게 당 밖 주자를 돕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대해선 윤리 규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에 다른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 '친윤'(親윤석열) 계파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름을 붙일 정도로 계파성을 보였다면 그런 행동을 한 분들이 경솔했다고 생각한다"며 "계파적 행동을 자제해서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만 55∼59세(1962∼1966년생) 약 304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26일 시작된다. 50∼54세(1967∼1971년생) 약 313만명의 접종은 내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사전예약을 한 50대 총 617만명이 순차 접종에 나섬에 따라 다소 주춤했던 백신 접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0대 가운데 55∼59세는 이날부터 본인이 예약한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는다. 50대 모두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이번 주(7.26∼3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다만 당초 모더나 백신만 공급받기로 계약된 수도권 위탁의료기관 251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서울시가 26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기억공간 철거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가 철거를 강행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족 측에 '26일 오전 9시 이전 철거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유족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으며,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기억공간 보존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서울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인 합의로 21대 국회가 1년 2개월만에 여당이 독점하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의석수별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임위원장직 인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몫 국회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원구성 당시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 독식에 나서자 항의의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 중 한 명으로 애초 21대 국회 개원 이후 부의장에 사실상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갑)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넘겨받은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이 1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화성 병점중심상가, 하남 덕풍전통시장ㆍ석바대상점가 등에 이어 올해는 도내 8개 지역에서 새롭게 총 13곳 ‘스마트 시범상가’를 지정했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비대면 주문·결제 가능한 스마트오더 및 업종 특성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스마트상점 확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 및 사업 지연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성시에 있는 병점 중심상가는 지난해 6월 경기지역 최초로 ‘복합형 시범상가’로 선정됐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복합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복합형은 스마트오더 시스템뿐만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따른 스마트상점 기술이 도입된다. 스마트상점 기술은 VR·AR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 서빙과 조리를 돕는 로봇, 맞춤형 신발을 추천해주는 풋 스캐너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화성시에 있는 병점 중심상가을 찾아가보니 ‘스마트 기술’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수제화 전문점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풋 스캐너 등 기술을)들어본 적 없고 잘 모르겠다. 코로나19로 어렵다보니 신발가게 자체가 많이 사라졌는데, 적어도 우리 가게는 적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황모(39)씨는 “매일 다니면서도 스마트 상가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스마트 기술들도 처음 들어보는데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직접 가게에 가서 상담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동네 상가에서 그런 게 꼭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키오스크와 TV 모니터 등을 통한 메뉴 보드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다 보니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다. 한 시간 넘게 매장들을 돌아보았지만, 미용실에 설치된 ‘스마트 미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스마트 미러’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결합한 가상피팅 서비스다.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거울과 비슷했지만, 일반 거울처럼 보이는 스마트미러를 직접 조작하자 바로 불투명한 화면이 떠올랐다. 간단하게 스타일 예시를 찾아볼 수도 있고, AI가 미러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헤어스타일을 가상으로 적용해볼 수도 있다. 미용실을 방문한 일부 시민은 스마트미러의 존재를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해당 미용실의 직원 B씨는 “젊은 손님들은 호기심에 먼저 사용하거나 염색 전에 떤 머리색깔이 좋을지 적용한다. 어린이 손님들은 스마트미러를 신기해하고 호응이 무척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용사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손님이 많고 바쁜 시간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많지 않다. 따로 스타일 매니저가 있다면 더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병점중심상가 상인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점포 40여 곳에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등이 보급됐다. 단 스마트 시범상가 내 상점 위치, 취급 제품, 지역 명소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사업 지연으로 아직 설치 중이다. 병점중심상가 상인회는 “키오스크의 경우 프랜차이즈에 이미 설치되어있나 보니 시민들도 다른 점을 느끼기 어렵고, 스마트오더도 커피숍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라면 모를까 추가 주문이 많은 식당과는 잘 맞지 않아서 효율적인 건 많이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디지털 사이니지가 생기면 시민들도 직접 터치해볼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한눈에 들어오니까 시민들도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주신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
한국 여자양궁이 30년 넘게 아무도 넘지 못한 명궁의 철옹성을 구축했다.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 안산(광주여대)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25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를 물리치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이로써 한국 여자양궁은 단체전이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9연패를 이뤄냈다. 서울 대회의 '원조 신궁' 김수녕부터 이번 대회 대표팀 막내 안산까지 총 21명의 한국 여궁사만 단체전 금메달을 나눠 가졌다. 9연패는 특정 국가의 특정 종목 연속 우승 최다 타이기록이기도 하다. 케냐가 육상 장거리 장애물 경기에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9회 연속 금..
인천 한 고층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며 55일째 계단만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한 지상 19층짜리 임대아파트 5개 동은 지난달 1일 승강기 교체 작업을 시작해 이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LH는 18년 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의 승강기가 노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내부 규정에 따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고 있다. 아파트 101∼104동 2개 라인 중 1개 라인, 105동 3개 라인 중 2개 라인 등 총 6대의 승강기 교체 공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라인 700가구 주민들은 50일 넘게 계단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애초 이달 20일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교체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이 공개된 후 또 한 번 화제를 모은 것은 단연 정선의 ‘인왕제색도’이다. 오는 9월 26일까지 특별전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도 포스터에 ‘인왕제색도’를 담았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謙齋) 정선(1676~1759)이 75세인 1751년 5월경 그린 인왕산의 진경산수로, 1984년 8월 6일 국보 제216호로 지정됐다. 한여름 소나기가 내린 뒤 삼청동과 청운동, 궁정동 쪽에서 바라본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의 인상을 그린 것이다. 정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인왕제색도’는 비에 젖은 바위들이 물기를 머금어 묵직해 보이는 중량감을 표현, 종이를 가득 채운 인왕산 바위는 압도감이 느껴진다. 또한 대담한 필치, 섬세한 붓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