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른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볼 근거도 전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법원은 그림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종교 교리를 전승하고, 신앙 전파의 수단이 되며, 종교적 저작물의 핵심이자 시원(始原)이라 할 수 있는 ‘성경(성서)’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61년판 성경과 1952년판 성경을 둘러싼, 1994년 8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관한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1961년판이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판례는 종교 예배의 집전 장면을 촬영한 사진 역시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고려불화 비로자나불도’, ‘고려불화 아미타불도’, ‘보리달마 불화’, ‘천수관음보살’ 등 많은 불교 회화들이 미술저작물로 등록돼 있고, 고소인(김 선생)의 그림도 2016년 12월 1일 이미 미술저작물로 등록돼 있음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의 그림에 대해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저작물성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통 불화는 통상적으로 종교화로서 종교성을 띤 전통 문화유산에 해당하고, 장엄과 예배의 대상에 해당할 뿐 순수한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즉, 종교화에도 개인의 창작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다. 이와 함께 동일한 그림이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창작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 진술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림이 개인의 집에 있으면 저작물이고, 사찰에 있으면 저작물이 아니라는 방식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저작권법은 그림의 존재 장소나 존재 목적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나 보호 정도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자 선생은 한 유명 사찰에서 창건설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1년 6개월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 다른 절에서 매우 유사한 작품을 보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야권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달까지 3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여야 모든 대권주자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지만 최근엔 10% 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넉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22일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합동조사에선 20%선이 무너지며 19%까지 내려갔다. 지난 3월 검찰총장 직 사퇴로 대권 도전이 가시화 된 이후 최저치다. 다자대결에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데다,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불볕더위 장기화로 간편식 위주의 식품 소비 성향이 변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보기 전문 앱 마켓컬리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집계된 주문 건수 및 신규 회원 가입자 수를 집계한 결과, 이전 기간 대비 각각 12%,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 건수들은 간편식을 중점으로 증가했다. 닭가슴살의 경우 38% 가량 증가했으며, 피자 24%, 밀키트 24% 등 조리와 섭취가 간편 식품들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식품회사들도 코로나19와 폭염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습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난해 가정 간편식(HMR)을 즐기려는 식품 선호도가 늘어났다면, 올해에는 영양 만족감을 주는 제품 인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통한 식품 소비는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문화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당월 온라인쇼핑 거래액(16조594억원) 중 배달음식인 음식서비스가 2조1417억원(13.3%), 음·식료품은 2조425억원(1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현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이상 기온 현상으로 온라인 식품 소비 성향도 대용량 식품, 계란·빵 같은 다용도 식품 및 냄비·주걱 등 조리기구 중심으로 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 관계자는 “식품을 비롯해 생수·물티슈 등 저장 가능한 생활용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간편식 등 당장 먹고 쓰던 소비 위주에서 코로나19·폭염의 장기화 예상으로 후라이팬·컵 등 조리기구 판매량도 늘었다”며 “트렌드를 고려할 때 상품의 일시품절이 나지 않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되고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간편식 위주에서 생필품·식료품 등을 미리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했다”며 “집밖 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집안 생활을 대비하는 쪽으로 관련 주문량은 향후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MBC가 지난 23일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중계 방송에서 각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진 및 자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재차 공식 사과했다. MBC는 24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MBC는 전날 개회식 중계 방송 말미에도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과에서는 부적절한 사진 및 자막들을 내보내게 된 정황이 추가됐다. MBC는 “문제의 영상과 자막은 개회식에 국가별로 입장하는 선수단을 짧은 시간에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준비했지만, 당사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MBC는 올림픽 중계에서 발..
더위 때문에 ‘염소 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생긴 대서(大暑)가 지나고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다. 코로나19 확진자도 18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돼 낮에는 4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기 힘든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만나 답답한 일상을 토로하기도, 평소처럼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훌쩍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 ‘혹시나’하는 생각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책을 읽는 일마저 편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찾아 듣는 노래가 내 마음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잔잔한 위로가 되기도, 힘을 내라는 응원처럼 들리기도 한다. 2030세대가 추천해준 ‘힘들 때나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을 소개하고자 한다.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아침에 비타민 같은 곡 커피소년 ‘아침에 비타민’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야’라는 노랫말이 귓가에 맴도는 이 곡은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비타민을 먹은 것 같이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비타민 오 비타민 / 멋진 오늘 기대할게 / 날아봐 날아봐’라는 가사가 힘찬 하루를 보내라고 손 흔들어주는 듯한 느낌이다. ‘아침에 비타민’을 소개해준 지인은 “멜로디도 엄청 좋고 가사도 힘나게 해주는 노래라 아침마다 듣는다”며 기운을 얻고 싶은 아침에 들어보길 추천했다. 소녀시대 ‘힘내(Way To Go)’ 소녀시대의 ‘힘내’도 듣고 있으면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라는 메시지가 용기를 북돋아 준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라는 첫 소절이 마치 내게 전하는 응원처럼 들리는 곡이다. 하현우(국가스텐) ‘돌덩이’ 본보 기자가 추천하는 하현우의 ‘돌덩이’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OST로 유명한데,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의 소신만은 잃지 않는 청년의 이야기를 강렬한 사운드로 표현해낸 곡이다.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라는 가사가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낼 힘을 주고,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야’라는 가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할 용기를 준다. ◇지친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 윤종신 ‘지친하루’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곡 중 하나가 윤종신의 ‘지친하루’이다.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고,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한 가사가 가슴을 저밋하게 만든다. 지코 ‘사람’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 가정한다면 망설임 없이 돌아갈 곳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건네는 지코의 ‘사람’.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남의 눈에 좋은 사람이기 전에 / 나 자신한테 먼저 화해를 청해’라는 노랫말이 스스로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방탄소년단(BTS) ‘잠시’ 방탄소년단은 ‘잠시’를 통해 코로나19 전 세계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사로 풀어냈다. ‘우리가 함께 뛰어놀던 저 푸른 바다로 / 괜한 걱정들은 잠시 / 내려놓은 채로 잠시’라는 속삭임이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한다. 이 곡을 추천해준 지인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가사처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설명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들을 들으며 힘을 얻길 바란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하반기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대상은 만 55∼59세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접종한다. 일반인 대상 대규모 1차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달 말부터는 백신 접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내주 월요일인 26일부터 55∼59세 약 356만3천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진행된다. 접종 기간은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이지만 50∼54세 접종 기간인 8월 16∼28일에도 추가 예약·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기간 중 첫 주(7.26∼31)에 백신을 맞는 사람은 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지만 수도권 지역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이는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근 도착한 화이자 백신..
이재명 캠프 측이 22일 제주특별차지도당 고위당국자 5명이 SNS를 통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예비경선 결과를 SNS에 공표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평수 이재명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11일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결과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당 고위당국자 박 모씨 등 5명은 허위 내용의 경선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며 “허위 경선결과 유포자들은 박 모씨 외에 부산광역시의회 김 모 의원, 순천시의회 허 모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 모 의원 등 5명으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이거나 지방의원이어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법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매도한 아파트가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것과 달리 경기지역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의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조세회피용으로 매물이 쏟아지리라는 기대와는 대조적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경기지역에서 법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매도한 아파트는 총 4만57호로 전년 동기(4만6154호) 대비 13.21%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서울 아파트는 1만4713호로, 전년 동기(1만3765호) 대비 6.8%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로 인상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빨리 보완한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신청 시점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경찰이 최초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유는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쌓인 '쓰레기산'이 400곳 가까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쓰레기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심각한 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가히 '쓰레기 대란'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합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합뉴스는 '쓰레기 대란'을 다룬 6편의 기획기사를 차례로 송고합니다 [편집자 주] 기묘한 풍경이었다. 바다와의 경계가 되는 해안 제방 바로 옆 육지에 채석장처럼 거대한 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었다. 구덩이의 중심이자 가장 깊은 곳에선 분주히 움직이는 굴착기 두 대가 벌이는 쓰레기 매립 작업이 한창이었다. 하루 4천t 가까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