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즉 베껴도 된다는 오래된 관행으로 업계에 만연돼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드디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화 작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 여부는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저작물성 충족 여부만 검토하면 되고, 특히 작가의 창작성이 담겨있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장장 4년9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작재산권법’ 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된 작품은,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의 ‘문수보살36 화현도’다. 김 선생은 “한 유명 사찰에서 창건설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림은 이미 오래전 소실된 상태였고, 이후 1년 6개월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했다”며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절에서 너무 유사한 작품을 보고 놀라 항의했는데,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또한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에 따라 제작된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서 제작하니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소송 당사자였던 김현자 선생을 만나 그동안의 재판 내용과 작품 제작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 재판의 판단 근거들을 정리해 인터뷰 및 시리즈 기사로 소개하고자 한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36년 공직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끈기를 몸소 실천하신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 책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6월 28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오복환 전(前) 의왕시 경제환경국장이 에세이 ‘종이 한 장에 웃고 울고’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냈다. 그는 1985년 경기도 공채로 공직에 입문, 용인군청과 시흥군청을 거쳐 1989년부터 의왕시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도시정비과장, 도시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과 도시개발국장, 경제환경국장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도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이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분리·승격된 당시부터 의왕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세월을 회상하던 저자 오복환은 “시 승격 때부터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의왕시청 건물을 막 짓기 시작했을 때 공사감독도 맡았다. 이 책 내용이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의 역사와 발전의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를 묻자 오복환 전 국장은 “먼저 경험한 인생 선배로서 공직생활에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민원인이 심한 욕설을 한다던가 부서마다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더라. 책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하는 간접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역시 순탄한 길만 걸어오지는 않았을 터. 저자가 말한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는 표현이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짐작케 했다. 오 전 국장은 “공직 초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유혹도 있었다. (물론 모두 거절했지만)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했고 조금 직설적일지 모르지만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교도소 담장을 걸어온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김상돈 의왕시장이 추천글에서 ‘의왕시의 역사이자 레전드’라고 칭한 것처럼 돌이켜보면 보람 있고 뿌듯했던 순간들도 분명 많은 시간이었다. 그는 도시정비과장 역임 당시 의왕8경을 추진하고, 도시정책과장을 맡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설치한 배경을 설명하며 추억에 잠긴 모습이었다. 5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오복환은 소설가나 글쓰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23세 나이로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 이유에는 아버지가 크게 자리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 산에서 벌목을 했다는 이유로 용인군청에 벌금을 내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아들 중에 면서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고 고백했다. 덧붙여 끈기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의 올곧은 정신을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런 그도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오복환 전 국장은 대화 도중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아들 딸이 선물한 퇴직공로패에는 ‘롤 모델이 되어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적혀있었고,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책 제목 ‘종이 한 장에 웃고 울고’에는 그가 바라보는 인생사가 담겨있다. 공무원이 처음 임명장을 받을 때 해당 기관장에게 선서를 하는데 배정받는 부서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끝으로 오복환 전 국장은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이론과 경험을 녹여서 알려주는 시간도 갖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도 함께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면담을 통해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막판까지 일본 측의 전향적 제의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문제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양국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다”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소마 공사 문제를 ‘회담의 장애’로 표현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소마 공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도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단순 외래진료 이력만으로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자율성 침해 논란 가능성에도 이처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 조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도 숙박업소를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특별법과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와 모텔업주 B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 3명과 유흥종사자 12명, 손님 9명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모텔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일부 손님은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성을 매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업소를 통한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불법 변종 유흥업소 운영에 대한 기..
경기아트센터(사장 이우종, 이하 센터)가 1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의 초대교환권을 지급했거나 약속하고도 해당 단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보 7월 15일자 11면)과 관련, 이 시기가 센터의 브랜드대상 수상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려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6일 공연장 로비에서 티켓 30장을 나눠주고 있던 인물에 대해 센터 관계자가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한 사람은 브랜드대상 사무국 직원”이라고 밝혀, 이번 수상과의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경기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 브랜드전략팀은 지난 4월 초순께 ‘기관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연 초대교환권 요청’ 협조문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보내, 서울공연이 예정돼 있는 4월부터 9월까지 공연 5회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80매를 부탁했다. 이 가운데 4월 26일, 5월 7일,..
대입 수시모집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 부천지역에서 백신접종 명단이 누락돼 학생과 교직원 수천명이 1시간 가량 큰 불편을 겪었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부천지역 고3 학생과 교직원 대상자 9719명이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받는다. 이 가운데 1센터인 부천 체육관에는 5195명, 2센터인 송내사회체육관에는 4524명이 접종한다. 이날은 부명고와 경기예고 등 2곳의 학생과 교직원 1900여 명이 부천체육관과 송내사회체육관에서 나눠 화이자 예신접종을 실시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명단 누락으로 부천 체육관에는 824명이 송내사회체유관에는 1076명 등 1900여 명이 1시간 넘게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선 접종사이트에 실제 접종 대상자가 맞는지 명단이 있어야 하는데, 명단이 없어 대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전산 오류를 해결한 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정상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날 백신을 맞기로 한 부천지역 대상자 명단이 안양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 전산에 올라와 있었다"면서 "이날 접종 대상자가 경기예고라 안양인 줄 알고 명단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오류는 질병관리청 입력 오류로 인한 것으로 정정 요청은 했으며, 다만 당장 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이 있어 수기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국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63만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전국 290여 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학교 단위로 진행한다. 2차 접종은 다음 달 9~20일 진행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대상에는 전국 3184개 고교뿐 아니라 고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미인가 교육시설,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이 모두 포함됐다. 고3 학생의 경우 휴학 중이거나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오는 23일 개막하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올림픽선수단 본진이 19일 도쿄에 입성했다. 장인화 선수단장 및 본부임원 28명을 포함해 양궁 11명, 체조 10명, 탁구 9명, 펜싱 8명, 자전거 2명 등 총 69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수영과 배드민턴 대표팀은 본진에 앞서 일본으로 향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같은 날 오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 코로나19와 관련한 입국 수속 절차를 밟은 뒤 선수촌으로 이동했다. 한국은 29개 종목에 354명의 선수단(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파견해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를 따내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5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3일 요트 대표팀이 가장 먼저 일본에 들어갔으며, 17일에는 축구대표팀이 입국했다...
유모차를 타고 있던 여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