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하자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정가의 엇갈린 분위가 전했다. 9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은 적막한 분위기 가운데 저마다 인터넷으로 이날 10시 10분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 주목했다. 당시까지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공직자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다행이라는 분위기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시청 공무원 A씨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100만원 이하로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정 안정을 위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했고, 또 다른 B씨는 “2심 판결이후 지역 내에서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야권 후보군이 있었다”고 전하고 “은 시장이 앞으로 더욱 시정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지역정가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법원 판결에 시민 전 모씨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시민 박 모씨는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한데 판결이 약하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도 있었다. 한편 성남시는 2006년 사망한 제1대 오성수 시장을 시작으로 2대 김병량 시장, 3~4대 이대엽 시장까지 민선시장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갖고 있다. 초대 민선 시장이었던 오성수 전 시장은 1998년 상가 개발업자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제2대 김병량 전 민선시장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이어 3~4대를 역임한 이대엽 전 시장은 201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로얄살루트 50년산 위스키와 황금열쇠 등을 몰수하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됐으며, 큰조카와 이 전 시장의 아내 등이 같이 징역형을 받으며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시장이 구속되면서 성남시는 민선 지자체장이 모두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치욕적인 기록을 남긴바 있다. 이는 성남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시장간 연류된 사건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 민선 5기로 취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이 시장에 이어 은 시장까지 선거법 등으로 고초를 이어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일시적 폐쇄 명령을 내린 상록구 A유치원의 폐쇄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A유치원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폐쇄 명령을 했으나, 여전히 식중독 발생 원인이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면밀한 역학조사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식중독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생 5명과 가족 1명 등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증 환자는 4명(원생 3명, 가족 1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의 원생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주체가 교육청인 것과는 무관하게 학부모와 시민의 불안감을..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 벽을 돌파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혔다는 결과가 나왔다. 8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4·6·7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여권에서 이낙연 의원이 28.8%로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경기도사는 20%로 2위를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전달 발표된 6월 2주차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했으나,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5.5%포인트 상승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양자간의 격차도 8.8%포인트로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좁혀졌다. 이어 이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3.3%), 박원순 서울시장(2.6%), 심상정 정의당 대표(2.4%), 김경수 경남지사(1.4%) 김두관 민주당 의원(0.9%) 순이었다. 선호 주자가 '없다'는 응답은 26.2%였고 '기타 인물' 9.3%, '잘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은 5.1%였다. 이낙연 의원은 연령대별로 40대에서 34.7%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어 50대(30.4%), 60대 이상(30.1%), 30대(29.0%) 순으로 나타났지만 18~19세를 포함한 20대의 지지율은 18.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지지율이 58.0%로 단연 높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에서 33.9%로 가장 지지도가 높았다. 반면 학생은 10.5%의 선호도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지지가 낮았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5.0%와 22.3%로 높았고, '직접 영향권'인 인천·경기(24.8%)는 물론 대구·경북(20.3%)에서도 강세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25.7%), 학생(21.6%)에서 많았다. 또 이념성향 별로는 중도성향(23.5%)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진보성향층은 20.3%, 보수성향층에서는 15.0%의 지지를 받았다. 범야권 조사에선 대권주자로 거론된 5명 모두 10% 미만의 지지율을 보이며 각축전이 벌어졌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8.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4%로 경합했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6.8%), 오세훈 전 서울시장(6.2%),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5.2%), 원희룡 제주지사(4.6%)가 바짝 뒤를 쫓았다. 김태호 무소속 의원 지지율은 1.5%였다. 야권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과 6~7일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4.9%)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으로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성당 교인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로써 이 성당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교인 6명과 가족 2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었고, 추가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양지역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고양시는 이 성당을 폐쇄 조처했다. 앞서 올해 2월 경북에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 17명이 집단 감염된 적이 있다. 고양시는 이날 오후 9시 30분 원당성당 교인 2명(덕양구 성사동, 주교동 거주)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증상 상태였지만, 이날 오전부터 같은 성당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이날 오..
7일 오후 3시 25분쯤 포천시 한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던 육군 소속 전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사관 2명과 사병 2명 등 4명이 화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차는 K1A2로, 내부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장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일 "최근 제기된 '호화 화장실'과 국제 테니스장 건립계획에 대해 예산 낭비 라는 주장은 흠집 내기 수준의 정치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안 시장은 "역전공원 화장실은 4∼5년간 택시 운수 종사자와 시민들이 지속해서 화장실 설치 민원을 제기하고 시의원이 당부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몇차례 건립 부지 협의가 안 돼 결국 역전공원에 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설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원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도 있었으나 냄새나 혐오감해소할 수 있고, 누구나 쾌적하게, 여성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디자인도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딸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딸아 , 좋은데 가서 잘 살아라." 31년 전 딸을 잃은 아버지가 기억마저 희미해진 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며 남긴 한 마디다. 김영복(69)씨와 아들은 7일 화성시 병점근린공원을 찾았다. 이날 딸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다. 특히 오빠는 비통한 모습으로 현장에 들어섰다. 김씨의 딸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의해 숨졌고, 이곳에서 딸의 유류품이 발견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김씨 등 유가족을 비롯해 나원오 형사과장과 이정현 중요사건 미제수사팀장, 피해자보호 전담직원 등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 5명도 참석했다. 김씨는 헌화를 마치고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유가족은 “30년이나 지난 딸이라 뚜렷이 기억나진 않는다. 그냥 딸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입을 열었다. 딸과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 혼낸 기억만 난다는 김영복씨는 “딸이 너무 어릴 때 죽어서 해준 것도 없고 불쌍하다”며 “당시 9살이던 딸이 민방위훈련을 따라오겠다고 떼쓰는 것을 못따라 가게 하려고 혼냈다. 이런 기억만 난다”고 울먹였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과거 경찰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사과는커녕 얼굴도 한 번 못봤다. 당시 경찰은 왜 유품을 찾고 은폐했는지 모르겠다. 죽인 놈도 나쁘지만, 은폐한 놈은 더 하다”며 “한 번 이유라도 알고 싶다. 왜 숨겼는지. 그렇지만 않았어도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또 김씨는 “이춘재는 내가 보면 죽여버린다”며 “내가 죽더라도 같이 죽는다. 뭐한다고 9살짜리 애를… 인간도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춘재의 추가 범행 자백으로 혹시나 내 딸일까 하는 마음으로 경찰을 찾아갔다는 김씨는 “30년간 아무 소식이 없어 설마 하는 마음에 경찰을 찾아갔다”며 “경찰이 '이춘재가 따님을 죽였다'고 말했다” 밝혔다. 30여 년전 딸을 실종신고 했던 이 날을 위령제로 정했다는 유가족은 “7월 7일이 실종날인지 너무 바쁘다 보니 잊고 살았다”며 “애엄마는 아직 딸이 이춘재에게 살해당한지 모른다. 실종인줄 알고 있다. 눈물만 나고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 딸이니까...” 하고 눈물을 보였다. 유가족과 함께 현장에 동행한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부지석 변호사는 “당시 담당수사관들이 저지른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범인 도피 등은 지난주 전부 수원지검으로 송치됐다”며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을 토대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는 정년을 누리고, 천수를 누리는데 현재 피해자는 시신조차 못찾은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며 “검찰에서 이 공소시효에 대해 법리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해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당시 경찰들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시신을 찾지 못한 유일한 사건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당시 경찰이 피해자 유류품과 유골등을 발견하고도 은폐해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을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들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김기현 수습기자]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장르: 드라마 감독: 제이 로치 출연: 샤를리즈 테론,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 판단은 날카롭게, 외침은 당당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권력 위의 권력’ 미국 최대 방송사를 한방에 무너뜨린 폭탄선언, 그 중심에 선 여자들의 통쾌하고 짜릿한 역전극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이 오는 8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와 설전을 벌인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메긴 켈리(샤를리즈 테론)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트위터 공격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다. 한편 동료 앵커인 그레천 칼슨(니콜 키드먼)은 ‘언론 권력의 제왕’이라 불리는 폭스뉴스 회장을 고소하고 이에 메긴은 물론, 야심 있는 폭스의 뉴페이스 케일라 포스피실(마고 로비)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은 미국 최대 방송사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