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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인천시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차별화 전략 시급

여야,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사필귀정” vs “야당 말살”

여야는 11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신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검에 의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통일교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 의원이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과 야당 말살, 정당해산의 프레임, 이번에 패스트트랙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구형됐던 것 그리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등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여야, 李 정부 재정·부동산 정책...상법·노란봉투법 공방

여야는 17일 대정부 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부동산 정책과 한미 통상협상,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에 135만 호, 연간 27만 호 공급은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 착공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한 목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5만 호의 물량을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은 쇠사슬을 묶고, 노조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보장 등 보완 입법을 주장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민생 쿠폰이 바닥나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됐다”며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식 재정 중독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1964년 불법 계엄 피해 대학생에 '항소'한 정부…"억울함 풀 수 없어"

6·3 항쟁 당시 부당하게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정작 정부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 봤으나 피고인 국방부와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후 특검팀이 내란 수사를 하는 등 불법 계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만 정작 군과 검찰은 과거사 반성조차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피고인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사건 소송지휘권자는 국방부와 수원고검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불법 계엄으로 백 씨와 차 씨 등이 체포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생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고검과 국방부는 해당 계엄을 불법으로 보지 않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두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해당 계엄 및 백 씨와 차 씨를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헌법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징후가 전무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탄핵됐다. 6·3 항쟁 당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한일회담을 반대하던 대학생 등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만큼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과 검찰이 정작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6·3 항쟁이라는 역사적 과오조차 반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고 측은 항소한 피고 측을 규탄했다. 불법 계엄으로 체포된 것도 모자라 60년 동안 '내란 주모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을 정당해게 회복했음에도 정작 정부가 이를 막아섰다는 것이다. 백 씨는 "지난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사과받는 등 명예가 회복되는 줄 알았으나, 정작 군과 검찰이 항소해 억울함을 풀 수가 없다"며 "개인 입장으로 수십 번 대정부 질의를 했지만 '허공의 메아리'였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얻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 씨 등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 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고, 차 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 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 29일)된 이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으나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이후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이라 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빗발치는 '교사 아동학대' 신고…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목소리

"수년 전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경기도내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나친 신고 및 민원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및 전문직 4100여 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1%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또 56%의 응답자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갑질'을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구체적으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학부모가 교사의 단순 주의·훈육 행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고, 교사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지난 2023년 파주의 한 초등교사는 하급생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올해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8년전 학생에게 "당시 따돌림을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했는데 교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며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고소인의 학부모도 해당 교사의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다가 폭행을 당하고, 급식 지도를 하다가 정강이를 걷어차였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통계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 받은 사례는 1252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76건이 내사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에서 내사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14.9%인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높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이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애매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건설업계, 국감 앞두고 ‘살얼음판’…정부·국회 압박에 초긴장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부실시공 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CEO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놓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이 살얼음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시·민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7명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건설(14명), 대우건설(13명) 역시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도 증인 명단에 포함된다면 2년 연속 국감 출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 사망 사고,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 기계 끼임 사고 등 5건 사고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인 정책 점검보다는 기업인을 불러 세워 ‘호통’만 치는 자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CEO가 증인석에 앉더라도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할 구체적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공세나 보여주기식 질타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 올해 국감을 살얼음판이 될 전망"이라며 “국감이 기업인 압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 심도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퇴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법을 어기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구조를 바꾸겠다”며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동행 권유 거부 어려웠다”… 화성시의회 의원들 요구에 떠나는 해외 연수

화성특례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관내 산하기관장들을 동행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견제·감독을 받는 위치의 기관장들이 의원들과 함께 연수에 참여하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은 물론, 권한 남용 및 ‘갑을관계 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2025년 제1차 화성특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이번 해외연수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명과, 전문위원, 지원관 5명을 포함해 11명이 오는 21일부터 7일 간 호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난다. 여기에 시 산하기관인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화성로컬푸드 등 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6명이 연수단 자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20% 삭감하던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에 손질을 가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감액 폭을 줄여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안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현행 20%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부 감액 제도는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됐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주거비와 관리비 등이 줄어드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연금을 깎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단계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과도하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22배에 그쳐 제도 설계 기준인 1.6배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자산 하위 계층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다. 소득 최하위 20%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74배, 자산 최하위 20% 부부의 의료비 지출은 1.84배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절실한 이들에겐 제도가 오히려 가혹한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소득·자산 격차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감액률만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저자산 부부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