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경주 APEC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 원잠 건조 승인, 그것도 미국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받으면서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제 비확산 규범과 관련해 민감한 이 문제를 한국이 거론한 것은 원잠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잘 알려졌듯 원잠 보유는 해상 전력 확보 차원에서 참여정부 때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지만 당시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 간 미국 원잠 구매에 관한 협의도 미국방부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원전과 재래식 잠수함 건설 능력을 갖고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온 한국으로서 자체 건조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원잠 연료는 농축 우라늄이다. 세계적으로 미·영의 원잠은 90% 이상, 러시아는 20~50%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랑스와 중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20% 미만의 저농축이 허용됐지만, 실제 농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군사적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만약 미국의 승인 하에 미국형 원잠을 건조한다면 90% 이상의 무기급 HEU가 필요한데, 이는 우리 스스로의 농축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 채 미국 핵연료 공급에 절대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잠의 미국내 건조는 또다른 문제를 낳는다. 그 경우 독자 역량에 의한 원잠 건조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지원과 부분적 공동생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정부 관련 부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술 및 생산지원 각 단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민간선박 건조 전문인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면 생산시설 확충에 걸리는 만큼, 혹 미국내 기존 원잠 조선소를 활용한다면 그들의 비효율적 건조 시스템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나고 자칫 중단될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방 소요가 아니라 미국 원잠의 스펙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자율적 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F-35 전투기 등 하이테크 군사장비의 대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체계 업그레이드 때마다 승인받기 쉽지 않다. 원잠도 건조 이후 운용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제한이 걸릴 수 있다. 한반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통제가 이같은 기술적 문제로 자칫 애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자체 개발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국형 원잠을 보유한다면 우리의 국방을 스스로 지켜 나간다는 오랜 꿈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핵개발 논란은 피하면서, 사실상 전략무기인 원잠 확보를 통해 지역 평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도록 재래식 억제능력을 크게 강화할 기회다.

최근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불편한 심기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7일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은 종묘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체부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인 종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관점에 100% 동의한다. 그런데 가평군에 위치한 중종대왕 태봉의 목을 끊고 지나가는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경기도는 중종대왕 태봉과 경북, 충남 등에 있는 다른 조선 국왕 태봉들을 엮어 함께 유네스코 문화 유적 등재를 추진했다. 조선 국왕이 살던 왕궁, 그리고 지금 논쟁 중인 조선 국왕의 사후 유적인 종묘가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여기에 조선 국왕의 태를 묻은 태봉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조선 국왕의 생전, 재위, 사후를 모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중종대왕 태봉은 처음 조성된 곳에 복원된 전국 5곳 국왕 태봉 중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곳이다. 그만큼 상징성과 희소가치가 큰 곳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논리처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벗어났다며 제2경춘국도 노선이 결정됐고 문화 관련 부서들도 노선을 허용해주었다. 나는 이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국가유산청도 개발 논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태봉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빌려 온 유물인 석함이 있음에도 국립중앙박물관도 무관심했다. 그랬던 부처들이 이번에 세운상가 재개발에는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 서울과 촌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치를 않다.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100% 동의하는 말이다. 중종대왕 태봉은 평지돌출형 태봉이다. 주산(主山)에서 내려오던 능선이 푹 꺼졌다가 불뚝 솟아오른 풍수적 경관이 큰 특징인데, 바로 그 푹 꺼진 곳으로 도로를 건설하게 돼 있다. 마치 용이 고개를 쳐드는데 그 목을 자르고 지나가는 격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물면 종묘 앞에 폭 100m 녹지축이 생깁니다. 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남산까지 쭉 연결되는 긴 녹지예요. 종묘가 지금보다 더 돋보이죠."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내게는 태봉의 목을 끊고 지나가는 도로를 눈에 거슬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건설 담당자의 말과 묘하게 비슷하게 들렸다. 김민석 총리는 종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토론 좋다. 다만 그런 토론이 이곳 촌동네에서도 열리길 바란다. 문화국가의 자부심은 서울만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은가?

안양동안경찰서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제공조를 동원해 대규모 마약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마약에 무참히 뚫려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2017년 약 1000명이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3000여 명으로 폭증했다. ‘한국은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확실한 대책이 절실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왜 이렇게 거북이 놀음인가. 나라를 위협하는 액운을 물리치기 위한 결전이 필요하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및 한국인 등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30대 남성은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남성은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약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유통책인 태국 국적의 20대에게 밀가루 반죽 기계에 필로폰 19㎏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태국 국적의 20대를 검거하고, 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4kg을 압수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필로폰 5kg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 7명을 검거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카메룬 국적의 30대 남성이 다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국제탁송화물을 모니터링해 손지갑 189개에 은닉한 필로폰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총 17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어서 해당 탁송화물을 받으려 했던 국내 운반책 30대를 붙잡고, 그의 주거지에서 야바 2021정을 추가로 압수했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총 31kg으로 시가 1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유지해오던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지역’ 명예는 요 몇 년 사이에 무참하게 무너졌다. 오히려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시작한 형국이다.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일탈이 아니다. 지난해 2만 명을 넘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의 비율은 무려 60%로 급증했다. 공급망의 다변화, 해외직구를 통한 유입, 그리고 SNS를 통한 거래 방식은 수사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모방형 마약 제조’ 사범까지 등장한 것은 우리 사회의 마약 병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경찰은 수도권의 외진 캠핑장과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며 차량에서 필로폰을 직접 만든 일당 2명을 검거했다. 반입·유통을 넘어서 자체 제조에까지 범행이 번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결코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중대한 사태다. 단속 강화의 수준부터 올려야 한다.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유통을 추적하는 사이버 수사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기능도 마약 차단에 맞춰서 대폭 강화해야 한다. 밀수선을 막기 위해 해안선 경계 역시 긴장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깨우치는 일도 시급하다. 마약의 무서움을 깨닫게 할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55곳 모두 마약사범의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전무하다는 뉴스는 또 뭔가. 후손들에게 기어이 마약에 찌든 지옥 세상을 물려줄 참인가. 그 흔한 치자들의 ‘마약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이 그저 유권자들의 표심을 훔치기 위한 사탕발림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일부 전문가들마저 “이미 늦었다”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마약 횡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제발 이 어리석은 자멸의 행진을 멈춰 세울 특단의 종합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라.

매일 아침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서다보면 종종 예기치 못한 항의를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큰 개를 왜 입마개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려견은 맹인안내견으로도 많이 활약하는 세상없는 순둥이 래브라도리트리버 종이다. 그럴 땐 정중히 안내드린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은 법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탠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모두 개물림사고로 뉴스에도 종종 언급되는 투견종들이다. 얼마전 아들이 키우던 핏불 한 마리를 시골어머니에게 맡겨놓았는데 그 어머니를 핏불이 물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광견(狂犬)이 되면 몽둥이 외에는 약이 없다. 미치면 주인도 몰라보는 것이 개만 그렇겠는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의 항명이 거세다. 시작은 서울지검장이었다. 자신이 결정해야 할 항소건을 수뇌부의 지휘에 따라놓고 “내 생각은 달랐다”며 사표를 던졌다. 이어 약속이나 한 듯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표명이 뒤따르더니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격. 이제는 지청장, 부장, 심지어 초임검사까지 팔걷어 부치고 뛰어나온다. 알고나 떠들어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솔직해져라. 검사들의 항명은 너무나 정치적이다. 대통령이 대장동사건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 아닌가? 검사들의 속내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고 지난 수개월의 국정운영동안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대통령을 법사슬로 엮어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을 되돌리고 검사들이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치지 않았다면 다른 무슨 표현이 가능한가? 데자부가 떠오른다. 2020년 문재인정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갈등이 빚어졌을 때 검찰이다. 전국에서 평검사회의를 소집하는등 윤석열의 편에 서서 검란을 일으켰던 그 검사들이다. 이들의 분노는 늘 선택적이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의 각종 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해서 쥐 죽은 듯 고요했던 검사들이다. 사실 문제는 항소포기가 아니다. 검사들은 그동안 대장동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김만배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김만배 증언)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던 그 검사들이다. ‘진술짜맞추기, 허위진술 강요’ 등 “줬다고만 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한다” 식으로 몰고갔던 그 검사들이다. 이제는 거꾸로 검찰의 대장동 조작수사를 밝히고 몽둥이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사냥개가 미쳐버렸는데 삶아야지 별 수 없다. 오래전 법률가에 박상진 의사가 있었다. 박 의사는 1911년 일제의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평양법원 판사로 발령받았으나 “식민통치의 관리가 되어 일제에 봉사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다. 의사는 1915년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이 되어 무장투쟁에 나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다 1918년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21년 8월 13일에 만세삼창과 함께 순국했다. 검란에 뛰어든 검사들에게 고하노니... 똑같이 법을 공부한 박상진 의사 처럼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내란범에 부역한 것만 해도 능히 부끄러운줄 알아 앞으로 주인을 물어뜯는 광견(狂犬)의 길은 가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