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연천·파주·포천을 선정하였다. 정부의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2월 20일)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약 4개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므로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도 곧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1차 접수는 9월까지, 2차 접수는 2027년 8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이다. 이 공고사업은 기존 경제특구와 달리 지향점이 분명히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특구 내에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평화용지’를 5% 이상 확보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의 경제·관광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평화용지는 평화경제특구의 핵심 요소로, 기존 신도시 개발과의 중요한 차별성이다.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규제로 다양한 제약이 뒤따랐다. 2006년부터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면서 반환된 공여지가 상당하지만, 매각과 정화, 인허가 지연으로 여전히 많은 지역이 방치되어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평화경제특구의 조성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로와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종전의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특구의 조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 확보 방식에서 기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환지방식(토지구획정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0년 군사정부에서 부터 택지개발은 국가 주도로 토지를 수용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공동체에 기여 한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제3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공 필요란 도로, 학교, 공원처럼 모두가 이용하는 공적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택지개발제도는 공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택지를 국가가 수용하여 사업자에게 되파는 것이었으므로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가 토지를 ‘사행성 자산’으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였다. 그 결과 토지를 판 주민은 흩어지고 학생들과 청년들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다.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마을을 복원하고 주민을 정착하게 하여 공동체를 보존하고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추어 청년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형성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 농업, 산업이 결합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착을 넘어 ‘정착하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평화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개발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이 머물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교류 협력의 거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발을 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평화경제특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그 실행 방식이다.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자, 몇몇 학교에서 차량 번호판 확인, 요일별 운행 점검, 출입 차량 통제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됐다. 수업 준비로 가장 바쁜 아침 시간, 교사들이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확인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다. 수업에 전념하라는 말은 여전히 강조되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역할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비슷한 시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 역시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취지는 옳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연수에서 소개된 우수 사례는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학부모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함께한 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됐다. 한 교사의 말처럼 이런 일까지 교사가 맡는다면 수업 준비는 언제 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다.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체감되는 이유다.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물론 아이의 삶을 돌보는 일까지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자발적 돌봄과 제도화된 의무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열정과 헌신은 강요되는 순간 왜곡된다. 더구나 복지사의 영역, 지자체의 역할,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따로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문성과 책임의 경계를 무너뜨릴수록 결과는 더 비효율적이 된다. 결국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문제는 반복되는 구조다. 새로운 정책이 생길 때마다 실행의 마지막 단계가 교사에게로 향한다. 별도의 인력이나 체계 없이 현장에 맡긴다는 말은 결국 교사에게 떠넘긴다는 의미가 되기 쉽다. 정책은 늘 추가되지만, 교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엇을 더할 것인지만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현장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교사는 언제부터 행정요원이고, 복지 상담사이며, 시설 관리자가 되었는가.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 교사가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확인하고, 전화로 복지 정보를 안내하느라 지쳐 있다면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본질은 수업과 관계 속에 있다. 그 시간을 잠식하는 정책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이 흐려질수록 교육의 중심도 함께 흔들린다. 좋은 정책은 목표만큼이나 실행 구조가 중요하다. 정책의 성공은 누가 무엇을 맡는가에 달려 있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 정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교사를 만능 인력처럼 활용하는 한, 어떤 정책도 온전히 성공하기 어렵다. 무작정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적합한 전문 인력과 기관에 책임을 배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가 뒤따를 때, 비로소 정책은 살아 움직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 전 종전 의지를 밝히면서도 ‘유사 시 정밀 타격’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그늘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크다.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는 것이다. 포장재·합성고무·플라스틱 부품 등의 부족으로 식품·약품 등 생필품은 물론 건설 등 내수산업,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홍해 위기가 겹치면서 산업계에선 당장 공급 비상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자재 위기는 일차적으로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재고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자, 음료, 간편식 등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짧게는 1개월 정도의 재고밖에 남지 않았다. 식품업계는 인체에 닿거나 맛과 상품의 변질 우려 등을 고려한 특수 포장이어서 당장 대체 용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하고 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골재 작업을 위한 레미콘(시멘트 배합물)을 비롯해 마무리 공정에 쓰이는 창호(새시), 외벽 도장 등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지연이 예상된다. 누구보다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 작금 원·달러 환율이 1500 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복합 위기로 존폐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가 모두 500여 건에 이른다. 피해·애로의 유형(중복 응답)을 보면 운송 차질이 64%로 가장 많았고 계약 취소·보류(35%), 물류비 상승(34%), 대금 미지급(27%) 등이다. 국가별로는 이란이 19.6%, 이스라엘이 15.0%로 각각 집계됐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국가가 71.8%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24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무역보험(무보)을 통한 중동 수출기업 대상 제작 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역보험은 수출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수출보험), 은행이 수출금융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입자의 지급불능과 정치적 위험 등을 담보해 대금을 회수하게 하거나 대출을 보증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대외 거래를 돕는 필수적인 수출 지원 안전망이다. 석유화학 등 원자재 수급이 시급한 업종을 위한 수입 보험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6000억 원 증액하는 등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약 20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동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고(高) 의존 품목과 연쇄 영향이 우려되는 전방산업 관련 품목의 해결에 총력체제로 힘쓰길 바란다. 관건은 신속한 대책 마련 못지않게 현장의 원활한 집행이 중요하다. 범정부 지원책이 수출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집행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꼼꼼히 수립하길 당부한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길이다. 차제에 각종 규제와 노동 리스크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의 중추 기능을 담당케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등에 힘쓰길 바란다. 국난의 시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소비자 등이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다.

최근 가까운 후배(공연제작사 '스튜디오 반' 대표:이강선)의 '민중의 적:거짓의 시대'가'입센 스코프 그랜트 2026'에 선정되었다. 노르웨이 출신 극작가 헨리크 입센(1828~1906)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를 '공연예술의 노벨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세계 공연예술의 담론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인정한다. 금년에는 65개국의 작가들이 총 207편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편이 선정되었다. 경쟁률이 41:1이었다. 헨리크 입센! 우리는 그를 '인형의 집'으로 기억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버나드 쇼(1856~1950)는 1925년, 입센을 '인류역사상 최고의 극작가'라고 평가했다.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도 입센을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BC 497~ BC 406)와 셰익스피어(1564~1616)와 더불어 3대 극작가로 꼽은 적이 있다. '입센 스코프 그랜트'는 2007년에 출범, 입센의 업적과 명성에 걸맞은 위상을 달성했다. 노르웨이 정부의 사업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입센을 국보1호로 친다는 뜻이다. 이 사업의 대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노르웨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수백 건의 지원작들 가운데 극소수의 작품만 뽑기 때문에 권위가 아주 높다. 2) 예술적 완성도를 넘어, 사회·정치적 담론의 확장성에 중점을 둔다. 3) 입센의 예술가적 문제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준을 본다. 4) 선정작은 제작비를 지원하며, 노르웨이의 시엔(Skien. 입센의 고향)에서 열리는 세계 연극제에 작품을 올리며, 국제 무대에서 장기간 주목을 받게 된다. 입센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나, 여덟 살에 집안이 파산했다. 모진 가난 속에서도 열다섯살까지는 정규교육을 받았다. 마침내 삶의 전환기를 맞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약방의 점원으로 취업한 것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철학과 문학을 독학했다. 대학입시에 응했으나 떨어졌다. 스물둘에 정치극 '카틸리나'로 데뷔했으나 호평을 받지 못했다. 스물세살에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다. 제도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글이 깊었을 것이다. 입센은 연극을 인간정신의 실험실로 바꾸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위선의 충돌을 통해 근대문명이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극작가였다. 그는 문학 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정치담론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작품들은 셰익스피어 이후 가장 많이 공연되었다. 죽기 몇 해 전부터 3년 연속(1902~1904)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수상자가 되지 못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였다. "국가는 개인에 대한 저주다. 국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가 아나키스트로서 남긴 어록이다. '입센 스코프 그랜트 2026'에 '민중의 적: 거짓의 시대'를 출품, 한국 감독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강선은 육군 중사 출신으로 나이 들어 한예종에 입학한 연극인이다. 일본 유학 시절 경험한 재일교포 공동체의 특별한 아픔과 슬픔, 분노와 연민을 담아 이 작품을 썼다. 압도적 기세의 K-Culture에 그가 긴 시간 품고 있던 문제의식이 또 하나의 분야로 추가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리면 좋겠다. 참으로 근사한 쾌거다. 이 감독!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