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 일단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재판소원제 도입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말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며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 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투자 의혹을 비난을 받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며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는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 특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한국(파주4)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가수 이찬원이 10월 21일(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되는 KBS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생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국에 도착하고 있다. 한편 가수 이찬원은 지난 20일(월)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 정규 2집 '찬란'(燦爛)을 발매했다. 팝 스타일 컨트리 장르의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를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됐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김용빈이 10월 20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KBS1 ‘가요무대 - 40주년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1985년부터 이어오는 전통 가요의 명가 KBS1 ‘가요무대'는 오늘(20일) 40주년 특집으로 “가요무대 40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무려 24인의 대한민국 가수가 총출동한다. 한국대중음악사의 거목으로 손꼽히는 이미자를 비롯해 윤항기, 서유석, 김국환, 오승근, 김수희, 노사연, 최진희, 설운도, 김연자, 조항조, 진성, 주현미, 정재은, 주병선, 박혜신, 박구윤, 강문경, 안성훈, 양지은, 김용빈, 류원정, 배아현, 정서주까지 총 24명의 아티스트들이 32개 무대를 꾸민다. 특히, 만 84세로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미자에서 2008년생 정서주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가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그 의미를 더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10월 20일(월)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불후의 명곡 - 청춘마이크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KBS ‘불후의 명곡 - 청춘마이크 특집’은 대한민국의 젊은 예술가들과 불후 뮤지션들이 만나 선보이는 환상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꾸며져 신영숙X곰스컴퍼니, 팝핀현준&박애리X션븨, 정동하X솔밴드, 육중완밴드X예인둘, 김준수X소리맵시, 원우(ONEWE)X호륜이 경연을 펼쳤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박지후, 조준영, 최보민, 박유나, 이진혁이 10월 20일(월)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쇼킹케이팝센터에서 진행된 티빙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 제작발표회가 열려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새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는 나만의 색을 찾아 떠난 청춘들의 알록달록 힐링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오는 29일 티빙에서 독점 공개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강문경, 김용빈, 안성훈이 10월 20일(월)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KBS1 ‘가요무대 - 40주년 특집’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도착하고 있다. 1985년부터 이어오는 전통 가요의 명가 KBS1 ‘가요무대'는 김동건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화두로 떠은 여러 이슈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사실혼 관계 여성 납치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조치 관련 개선책 주문이 이어졌다. ◇ 화성동탄경찰서 '납치 살인 사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기남부청 및 경기북부청 국정감사에 참여해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의 질의 후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피해자 지인과 유가족은 피해자 보호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와온 지인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난 정권과 연루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관련 경기남부청이 7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꼬리짜르기 수사가 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서울구치소장이 내란 특검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여러차례 특벌 접견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간 외 접견도 이뤄졌으며, 휴대전화를 반입해 강아지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며 "경기남부청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현재 참고인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며, 자료 수집도 진행됐다"며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파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포시에서 걸린 한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불거진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현수막 밑에 '대한민국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현수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유가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 결과도 타살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무지 부검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살이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보고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황창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특검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며 경기남부청은 A씨가 숨진 것에 대해서만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청과 함께 수사해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청장은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감정에 북받쳐 유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장례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아울러 유서가 21장으로 양이 많다 보니 유가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지인과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지인 A씨는 피해자가 폭행을 처음 당할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 신고를 돕는 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구대에 전화해 이 사건을 다룰 여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고소하
21일과 전날 이틀 동안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정책과 관련해 확고한 공약 달성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즉각 반박하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 RE100’을 올해 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후정책 관련 질의에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을 금년 말 달성할 수 있고 공유지 내 태양광 설치를 주축으로 적극적인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산업·경제 규모만큼이나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탄소 배출률이 월등히 높다”며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위 의원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사업이 지역 수요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자, 김 지사는 “제안 내용을 감안해 재점검하겠다”고 인정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대북전단 방지 활동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 결과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경기도 전체 초중고의 23.4%인 586곳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1만 1901곳 중 15.3%인 1826곳이 체육장 기준면적을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가 41.3%로 가장 높고 대구 31.3%, 경기는 2502곳 중 586곳으로 23.4% 순이었다. 경기 지역을 초중고로 구분하면, 초등학교는 1344곳 중 182곳이 기준면적 미충족으로 13.5%인 데 비해 중학교는 668곳 중 213곳으로 31.9%, 고등학교는 490곳 중 191곳으로 39.0%를 기록해 30%를 넘은 것으로 밝혔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된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관한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각종 물품을 일가가 분산해 숨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과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을 확보했다. 각각 김상민 전 부장검사(구속기소)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천·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받는 물건이다. 같은 시기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도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을 발견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도 이 요양원 내 금고에서 확보했다. 최
채 상병 순직사건 외합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전 사단장은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으며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경기도가 1위로 올라섰다. 도는 21일 오후 6시 기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5일째 50개 종목 중 절반인 25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종합점수 2만 5173점(금 114·은 92·동 115)을 쌓아 선두를 탈환했다. 전날 '개최지' 부산시에게 1위를 내줬던 도는 이날 금메달 20개를 쓸어 담으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금메달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시(2만 4632점), 3위는 '라이벌' 서울시(2만 2679점)다. 도는 이날 끝난 근대5종에서 2382점(금 6·은 2·동 2)으로 4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체고는 남녀 18세 이하부에 걸려 있는 금메달 6개를 독식하며 도 근대5종의 4연패에 앞장섰다. 김건하와 정다빈(이상 경기체고)은 남녀 18세 이하부 개인전·단체전·계주에서 우승을 맛보며 나란히 3관왕에 등극했다. 도 근대5종 선수들을 이끈 이경화 총감독(경기도근대5종연맹 사무국장)은 "연맹 임원들과 지도자,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고등부에서 우승을 싹쓸이 했는데, 일반부에서는 금메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