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종종 표면적 안정의 뒤편에서 틈이 벌어진다. 18세기 초 절대왕정 체제는 견고해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계몽사상이 기존 질서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19세기 초 빈 체제는 혁명과 전쟁 끝에 복구된 균형을 자랑했지만, 산업혁명과 민족주의의 확산은 왕정복고의 토대를 흔들었다. 20세기 초 베르사유 체제 역시 전후의 평화를 약속했으나, 그 아래서 자라난 경제 불안과 전체주의는 결국 참혹한 대재앙으로 귀결되었다. 공통된 흐름은 분명하다. 질서의 안정처럼 보였던 시기마다, 실은 다음 세기를 규정할 전환의 동력이 이미 누적되고 있었다. 2020년대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주변적 갈등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한다. 단일 패권의 시대가 저물며 다극화가 본격화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조율할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 내부에서도 불신과 양극화가 깊어져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자명한 전제일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20세기적 감각과 기준에 머무른 채 근대적 질서의 연장선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듯하다. 경제 영역에서도 균열은 체감된다. 글로벌 공급망은 팬데믹을 계기로 재편되기 시작했고, 세계화는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제로서의 위상을 잃었다. 대신 안보·기술·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블록화가 진행 중이다. 산업 구조는 데이터·AI·반도체와 같은 지식 자산을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에너지 시스템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비가역적 조건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과거의 성장 모델로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사회적 기반 역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 진입했고 대규모 자동화는 노동의 정의 자체를 다시 질문하게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공공성의 조건을 바꾸어 놓았으며 디지털 공간은 정보의 진위와 정체성을 둘러싼 새로운 혼란을 생산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감각과 판단을 대체하는 기술의 확산은 ‘인간 중심 사회’라는 전제를 흔들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이는 분명하게 하나의 현상으로 읽힌다. 기존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는 듯하지만 그 내부에서 다른 시대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다. 1720년대, 1820년대, 1920년대가 그러했듯, 지금 이 시기 역시 격변의 전야다. 우리는 ‘변화가 시작된 안정기’를 지나 ‘안정이 붕괴하는 과도기’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한 적응이나 관리가 아니다. 전환의 방향을 규정하고, 새로운 질서의 규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제 관계에서 규범과 기술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 체제를 탈탄소·디지털 기반으로 재정렬하며, 사회 제도를 노동과 인구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는 먼 미래의 선택지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 요구다. 2025년은 21세기의 구조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며, 기존 질서가 마지막으로 버티는 시기다.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과거의 연장선을 붙잡는 것은 위험하다. 다음 시대를 규정할 조건은 우리가 모르는 새 발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히 읽고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인가에 달려 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었다. 나는 과학자라고 대답했다. 다른 아이들도 과학자, 발명가, 우주비행사, 심지어는 대통령 등등… 선생님은 이번에는 공부 좀 한다는 녀석에게 다가가 “꿈이 뭐냐”라고 물었다. 공부깨나 하는 녀석의 대답이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선생질이나 해야죠 뭐” 그날 그 녀석은 엉금엉금 기어서 집에 갔다. 시인이네, 책이네, 공부네 하면 별 흥미가 없는 사회 분위기라서 유머라도 한 토막하고 넘어가고자 써본 글발이다. 이희승 씨는 '독서와 인생'이란 글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때문이랄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교과서를 파고들지만, 일단 졸업이란 영예의 관문을 돌파한 다음에는 대개 책과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서 가시가 돋친다. (一日不讀書 口中生刺)!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날은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문제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이 극심한 마당에서는 하루만큼 낙오가 되어, 열패자(劣敗者)의 고배(苦杯)와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까지 했다. 평론가가 최선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평하는 퇴계의 '퇴계처럼'이란 책을 보면, 퇴계는 아들 준에게 ‘선비에게 있어 가난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떳떳함이라고 하면서 ‘한유(寒儒)’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한다. 더불어 산은 깊을수록 좋으며 글씨는 맛이 있어야 하고 사람은 가난한 데서 낙(樂)이 있다.’라며 가난을 선비의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였다. 퇴계는 맏손자 이 안도를 무척 아꼈다고 한다. 그리고 아낀 만큼 교육도 철저히 시켰다. 주로 편지를 통해서였다. 맏손자에게 생애 총 153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주로 퇴계가 55세(안도 15세)로 접어들면서 시작되어 70세(안도3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16년 동안 이루어졌다. 편지에서는 일상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가 하면, 공부에 임하는 자세나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김규동 시인은 2011년 3월 25일 '나는 시인이다'는 시집을 냈다. 시인은 1925년 2원 13일 함경북도 종성에서 출생하여, 1944년 경성고보를 거쳐 1947년 연변의대를 수료하고 평양종합대학을 다니다 1948년 월남했다. 고향땅을 떠나 평생 분단의 상처를 안고 서울 흑석동 산꼭대기 판잣집에 살다가 1·4 후퇴 때 피난길에 나섰는데 적지 않은 책 가운데 100여 권의 책을 묶어 이것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노량진 시장가를 지나려는데 웬 지게꾼이 달려들어 이 무거운 짐을 선뜻 지고 앞장서 노량진역까지 뛰다시피 해서 무거운 책을 져다 주었다고 한다. 그는 고생 끝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고 부산에서 3년 동안 피난살이 하는 동안 아저씨가 져다준 책들을 정신 차려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책을 들 때마다 지게꾼 아저씨의 초상이 떠올랐다고 했다. 6·25 전쟁 통에 피난을 가면서 우선 급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챙기는데 시인은 책만 100여 권을 등에 지고 나섰다. 그에게는 책이 곧 인간이고, 생명이었기에. 그렇다. 서두의 유머에서 학생이 선생질이란 말만 안 했어도 맞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선생질이란 말은 있어도, 시인질이나 소설가질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하하하! 크게 한번 웃어뵬 일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 받는 모습이다. 문 의원이 자신의 지인을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에 추천하는 문자가 생생하게 노출된 것이다. 문 의원은 “(홍성범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자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하면서 "김 비서관이 실제 인사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장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휘발성 자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인사추천의 적절성 문제다. KAMA는 민간협회다.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사단법인으로 자동차 업계의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하는 단체다.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실이나 산업부가 인사에 개입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추천을 논의한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둘째로 두 사람 간의 문자가 세간의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만사현통’이라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비선실세라고 정치공세를 해왔다.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와 국회 예결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으나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이 ‘현지누나’를 언급하면서 야당의 ‘만사현통’ 의혹을 대통령실 직원이 증폭시킨 꼴이 됐다. 국민의 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인사가 곧 만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6개월 간 이룬 성과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큰 성과를 이뤘고, 특히 위기의 한미 관세협상을 대한민국의 기회로 바꿔낸 점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들어 낸 최대 성과다. 그러나 이런 성과도 잘못된 인사 한방이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참모들은 명심해야 한다. 인사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세부적이어서 참모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대통령과 각 부 장관이 관여하는 인사 자리만 해도 수 천 개에 달한다. 대통령이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은 수면 위의 존재다. 민생과 안보, 외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면 위의 일들을 결정하는 업무만도 벅차다. 대부분의 인사는 수면 아래의 참모들 몫이다. 방대한 규모의 공직 인사는 똘똘한 참모 한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인사는 곳곳에 리스크가 숨겨져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수면 위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핵심 참모들이 인사권을 내려 놓고 시스템에 의지해야 하는 이유다. 김 비서관이 문자에서 인사수석이 아니라 ‘현지누나’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인사추천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의 인사 속도가 늦어 이제야 공공기관 인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인사 추천, 검증, 자문시스템을 정비하길 바란다.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인사대상을 명확히 해서 KT 등 민간기업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길 기대한다, 이재명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언론과 국민께 알리는 것이 인사 리스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외관을 위해 저층부나 필로티, 주출입구를 화강석이나 대리석 같은 석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석재들은 파손시 추락이나 낙하의 위험이 있어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건식 석재’ 공사라고 하며, 과거에는 돌을 붙일 때 시멘트 반죽을 발라 붙였지만(습식), 최근에는 건물 외벽에 앵커와 철재 프레임을 설치하고 거기에 돌을 걸어 고정하는 ‘건식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돌판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돌의 측면에 구멍을 뚫고 프레임과 돌을 핀(Pin)으로 꿰어 고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꽂임촉’입니다. 쉽게 말해 셔츠의 단추나 가구의 나사못처럼 돌을 꽉 잡아주는 ‘물리적 잠금장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석재 마감 뒤편에서 위험한 ‘날림 공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시정되었지만 과거 일부 시공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는 정석 시공 대신, ‘에폭시(석재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프레임에 단순히 붙여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시공방법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근 하자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에폭시는 화학물질이기에 세월이 흘러 자외선과 습기에 노출되면 접착력이 약해지고,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녹아버려 순식간에 돌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진동이 오면 딱딱하게 굳은 에폭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면, 석재 공사에서 꽂임촉 대신 에폭시로만 고정한 사례를 명백한 ‘중대한 하자’로 판결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에폭시 접착제는 보조적인 고정 수단일 뿐, 설계도면이 지시한 꽂임촉(물리적 고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석재는 중량물(무거운 물체)이므로 추락 시 입주민이나 보행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당장 탈락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해 전면적인 보강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앵커를 다시 심는 ‘앵커 긴결 공법’ 수준의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나 설계도면에 꽂임촉 시공이 명확히 지시되어 있지 않고, 에폭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다면 꽂임촉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꽂임촉이 미시공되었더라도 장기간 석재의 탈락, 균열, 파손 등 실제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판결도 있어, 꽂임촉 미시공 하자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