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드라마 '참교육'​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추락한 교권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 현장의 소수 문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었을 뿐, 교실 전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은 과거와 비교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학교 안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학교에서 시험 전날 자습 시간을 주었을 때 공부를 하는 학생은 이제 10명도 되지 않는다. 아예 학교에 올 때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의 사물함에는 책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도 전혀 풀지 못하고, 조금 긴 문장이나 약간 수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회사에서는 채용한 신입사원이 업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사퇴했다고 한다. 점점 생각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3월에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해 미달 학생을 관리하고, 학기 말에는 최소 성취 수준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우리 지역과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으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최소한으로 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문제는 기초학력 진단을 학교 자체적으로 출제하고, 기초학력 미달 기준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교와 지역은 실제보다 훨씬 축소된 인원만 보고된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역시 최소 성취 수준 대상 학생이 나오면 교사가 별도로 교육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성적이 모두 나온 뒤에는 방학이 며칠 남지 않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더불어 이 정도 수준의 학생들은 학습 의욕이 거의 없어 수업을 진행하려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들은 최소성취수준 대상자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안배하기도 한다. 문제는 최소 성취 수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도 진급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점이다. 교권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방은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권 강화 정책은 미약하다. 또 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허점이 많다. 과거 1년 동안 배우는 교과서가 220쪽 정도였다면 한 학기 교과서는 110쪽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학기 교과서가 200쪽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한 학기 동안 배우려면 매우 빠듯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교권을 추락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몇 년 전 한 해 동안 1600개가 넘는 공문을 처리했다. 하루 14시간을 일하면서도 평균 8건 정도의 공문을 기안하고 처리하다 보니 수업 준비는 늘 뒷전이었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했더니 "선생님은 엄청 일이 없으신가 봐요."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학교의 행정업무가 많다. 많은 교사가 교사의 본업인 수업은 전체 업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사의 업무가 증가하는 데에는 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갈수록 교육청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일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의 수가 2만 5000건을 넘어선 지도 오래다.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학교에는 새로운 공문이 내려오고, 그만큼 교사의 행정업무는 증가한다. 그럴수록 교사들은 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교육은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교사의 권위가 강했을 때는 70명이 한 교실에 있어도 수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0명을 한꺼번에 교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청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그 예산을 모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모둠활동을 위해 학급당 1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초등학교 수학이나 영어는 6명 정도의 학생을 두 명의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고등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며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다. 분수 뺄셈도 못하는 고등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육에서 소외되면서 학습 의욕 자체를 잃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확신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과 최저학력 향상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도입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악화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대신 단 하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과감하게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시달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과 관련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건설사에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건축물의 ‘하자’를 완성된 건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3764, 2012다2377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 판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세대 내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숟가락 등이 떨어지는 소리)과 중량충격음(발걸음·뛰는 소리) 모두 49dB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2. 8. 4.부터는 시공 이후 실제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사후확인제)가 도입되어, 성능 미달 시 보완시공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강화된 기준을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그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며, 건축 당시의 기술 수준과 시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 판결). 최근 법원은 특정 아파트 단지에 시공된 강화마루에서 입주자가 걸어 다닐 때마다 ‘찌그덕’ 소리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하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일반하자로 판정한 경우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보아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8나2017745 판결), 다가구주택 신축 시 설계도면에 완충재(층간소음재) 시공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전체 두께만 맞춰 시공한 경우, 이는 명백한 설계도면 위반의 하자로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106989 판결). 반면 대법원은, 2000년대 초반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더라도 당시 일반적인 바닥 시공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완충재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3764, 2012다23771 판결). 건설사가 당시 기준과 기술 수준에 맞게 시공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양 계약 내용과 설계도면에 완충재 등 소음 차단 시공이 명시돼 있었는지, 실제 시공이 이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소음 측정값이 법령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들에 따라 하자소송의 승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겪을 여름 중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2023년 8월 기후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경고한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3년 전 그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구 끓는점(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함께 경고한 바대로 단순한 온난화를 넘어 기후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 요즘이다. 지구온난화와 열돔 현상으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인도·미국 등지에서 섭씨 49도를 넘는 살인 폭염과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밤낮없는 열대야와 아열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해들은 과거보다 더 뜨거워지며 매년 최악의 더위를 갈아치울 위험이 크다. 기후변화 대응이 긴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이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확충,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 보험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개개인 및 시민사회 단체의 인식 제고가 요청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대중교통의 일상화, 1회용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 영수증, 1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등과 같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작지만 큰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대한적십자사가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재난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은 긍정 평가된다. ESG 위원회를 설립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사례로는 생태계 보호 활동, 자원 순환 및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운동이 있다. 녹색연합은 한반도 생태축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실태조사와 법안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 자산 기증 운동이 눈길을 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들의 기부와 모금을 통해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확보하고 시민 소유로 영구히 관리한다. 지역 주민과 단체가 협력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고, 수거한 품목의 무게에 따라 지역 화폐 등으로 보상을 제공해 재활용 인식을 개선하기도 한다. 이는 자료로써 뒷받침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실태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환경오염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98.7%)고 응답했다. 특히 기후변화(40.9%), 대기오염(21.5%), 수질오염(16.6%), 토양오염(10.2%)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내리자는 협약을 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곤충 6%·식물 8%· 척추동물 4%가 절멸하고, 어획량이 153톤 감소하며, 2도 상승하면 그린랜드 전체가 녹아 저지대가 바다에 잠기고, 6도 상승 시 생물의 95%가 멸종하는 지구 멸망의 시대가 온다고 경고했지 않은가. 그러하기에,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은 12.89t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유망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이 긴요하다. 전기와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그린 리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을 연계해 혁신적으로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과 같은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이뤄내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이처럼 범국가, 범국민적 역량을 모아 다방면으로 노력해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우리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능’에 제일 먼저 시선을 빼앗기곤 한다.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압도적인 열매를 맺는 감각, 타고난 신체 조건이나 뛰어난 지능은 본능적인 경외감과 부러움을 자아낸다. 또는 모든 에너지를 단기간에 쏟아붓는 극적인 ‘노력’에 열광하기도 한다. 극적인 몰입과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내는 서사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은 늘 압도적인 재능이거나 불꽃 같은 노력의 소유자다. 그러나 수많은 심리학과 행동과학 연구가 가리키는 실제 진실은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한다. 성격 심리학의 대표적 이론인 ‘Big 5 성격 5요인 모델’에서 개인의 학업 및 업무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지능이나 외향성이 아닌 ‘성실성(Conscientiousness)’으로 밝혀졌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앤절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 교수가 제안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개념인 ‘그릿(Grit)’ 역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결국 성실성의 한 단면으로 분석된다. 즉, 인간의 성과와 삶의 궤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순간의 폭발적인 노력이나 타고난 지적·물리적 자산이 아닌, 오랫동안 축적되는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뛰어난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전시용일 뿐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지루함과 슬럼프를 견뎌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아득한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짜 재능’인 셈이다.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이 데뷔 2년 만에 이뤄낸 음원 순위 역주행과 흥행 돌풍은 이러한 ‘진짜 재능’이 가진 힘을 대중에게 다시금 상기시킨다. 거대한 자본과 기득권의 후광 없이도 매일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연습실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견딘 시간은, 요행과 가짜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기 힘든 진정성의 증표가 되었다.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들에게 깊게 감정이입하고 응원을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노래가 좋아서뿐만이 아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과 빼어난 재능을 탐닉하지만, 역설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매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꾸준함을 갈망하고 존경한다. 그 기저에는 ‘나도 성실하게 나의 삶을 가꾸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타인의 성공을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증명한 희망을 자신의 일상에 적용해 볼 용기를 얻는다. 삶은 단판 승부로 끝나는 100미터 달리기보다는 마라톤에 가깝다. 당장 극적인 변화나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씩 내딛는, 답답하고 재미없는 반복이야말로 나의 삶을 역주행시킬 밑거름이 된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몫을 다해내는 모든 이들의 성실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자신의 ‘진짜 재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주행을 이루어낼 우리 모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한다.